친환경제품 소비로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고?
친환경제품 소비로 국가경쟁력을 키운다?
친환경제품의 소비는 환경문제와 국가 손익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본 글의 목적은 친환경제품 소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있다. 친환경제품 소비의 중요성을 (1)환경보호, (2)국가경쟁력 확보, 두 가지 근거로 설명해보려 한다.
첫째, 친환경제품 소비는 환경보호에 효과적이라는 뻔한 이야기다.
일반제품은 친환경제품보다 자연분해가 어렵다. 예로 대나무 칫솔과 일반 플라스틱 칫솔을 비교해보겠다. 대나무 칫솔은 자연 성분의 나무 재질로, 자연분해가 되어 친환경적이다. 자연분해 시간도 2주~6개월로 짧다. 반면, 플라스틱 칫솔은 자연 분해까지 약 500년이 소요된다. 다시 말해 500년 동안 폐플라스틱 형태로 자연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폐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자연은 고유의 자정능력을 이행하지 못한다. K-Water 연구원에 따르면, 폐플라스틱은 9%만이 재활용되며, 79%가 매립 또는 환경 내 축적되며, 12%는 소각된다. 이런 추세로는 2050년 120억 톤의 폐플라스틱이 환경에 축적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의 분해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고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미세플라스틱은 토양, 수권, 대기 중으로 유입된다. 토양과 수권에서는 미생물의 활동을 저해시켜 생태계의 질을 낮춘다. 더불어 생물농축 현상에 의해 미세플라스틱이 생물과 생물 사이를 이동하게 된다. 이는 대기 확산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다.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이 대기 확산을 통해 이동하여 북극의 눈에서 리터당 1만4400개의 입자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대기 중에서 자외선과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유해물질을 배출하기도 한다. 인간은 대기 중에서 호흡하고, 수질을 이용하며 토양에서 자라는 수확물을 섭취한다. 즉, 환경에 미세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1인당 매주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라고 한다.
친환경제품은 사용 과정에서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수소 자동차와 휘발유 자동차를 들 수 있다. 휘발유 자동차는 운행과정에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배기가스를 배출한다. 배기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며 스모그, 황사, 미세먼지를 야기한다. 반면, 수소 자동차는 운행과정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물(H20)만을 배출한다. 위의 예시들로 볼 수 있듯이, 친환경제품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극히 적거나 없다.
둘째, 친환경제품의 소비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제품에 대한 환경성 규제기준이 도입되고 있다. 최근에 이런 규제기준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도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REACH’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REACH 제도란, 환경 유해성 물질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면 그 제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이 친환경성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수입이 제한된다. 달리 말해 무역장벽이 설치되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는 급격하게 퇴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며 동시에 내수시장의 규모가 매우 작다. 그렇기에 수출 없이 국내시장만으로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제품이 규제기준에 맞는 친환경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친환경제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심도는 친환경제품의 발전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 비교적 발전되어 있지 않다.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경기술은 미국을 100%로 볼 때, 80% 정도의 수준이다. 유럽은 99%, 일본은 90%이다. 소비자가 친환경제품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공정도 더 첨단화 될 것이다. 소비자가 친환경제품을 소비하면 제품 개발자는 일정 수익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수익을 다시 친환경제품의 기술 공정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제품의 질과 친환경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물론,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등한시한다면 그 어떤 지원도 무용지물이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친환경제품은 발전하지 못하고, 세계시장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혹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규제기준이 없는 다른 제품의 수출로 대체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의 동향을 본다면, 모든 제품에 친환경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바이든 정부와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세가 있다. 이는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자국의 제품보다 많다면 수출국에게 관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즉, 미래에는 제품이 친환경성을 갖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도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친환경 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제품을 수입할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친환경제품 소비의 중요성을 두 가지 근거를 통해 제시했다.
환경보호라는 단어가 다소 지루하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환경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바탕이 되는 요소이다. 이를 간과한다면, 오염된 환경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들이 내 입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또한, 환경보호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에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세계가 ‘환경보호’라는 대 명분하에서 움직이고, 규제를 강화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의식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소비의식 변화는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제품은 불이익 받지 않고 수출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 근거들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친환경제품 구매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친환경제품의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