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국제정치] 중국 정치 체제, 시진핑의 세 모자
시진핑 4 연임 시리즈 1탄
드디어 제 전공분야로 돌아왔네요. 이번에도 업로드가 늦어졌어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와요..
그래도 한 달에 4번은 꼭!! 쓰자!!
이번 글과 다음 글에서는 중국 정치 체제 전반에 대한 내용 & 시진핑 4 연임 가능성, 그로 인한 대만 상황 변화를 다룹니다! 우선 메인이 되는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반말로 쓸게요)
시진핑, 4 연임 등 종신집권 포석?…軍실세 전격 제거 파장에 이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6146500009?section=search26년 1월 24일, 중국 군부 서열 2위이자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장유샤(Zhang Youxia)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숙청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미 지난 25년 10월, 군 서열 3위인 또 다른 부주석(또는 고위급 위원)이 부패 혐의로 낙마한 바 있다. 여기에 장유샤까지 제거되면서, 현재 중국군의 최고 지휘부인 '중앙군사위원회'에는 최고사령관인 시진핑 주석과 지난해 부주석으로 승진한 장성민(Zhang Shengmin) 단 두 사람만이 핵심 권력으로 남게 된 것이다.
특히 장유샤는 시진핑 주석과 부친 대부터 이어진 각별한 인연으로 '의형제'에 비유될 만큼 신뢰받던 인물이었기에, 그의 숙청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러한 격변의 배경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특유의 국가 체제와 군 지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치 체제를 들여다보자!
▶ 중국 정치 체계
그에 앞서, 한국의 정치 구조를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려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으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과 국민 직접 선거를 통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되었고, 1995년 본격화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을 꾀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 정치의 핵심은, 권력의 독점을 막는 견제와 균형, 국민의 직접 참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삼권분립'의 개념을 지워야 한다. 중국은 공산당이 국가보다 위에 있는 체제, 즉 당국체제(Party-State)이기 때문이다.
1) 핵심원리: 당, 정, 군의 삼위일체
한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중국의 일인자(현 시진핑 주석)는 세 개의 모자를 동시에 쓴다.
당(黨, 무리 당)의 수장: 중국공산당 총서기 (가장 높은 권력)
군(軍, 군사 군)의 수장: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군 통수권자)
정(政, 정사 정)의 수장: 국가주석 (대외적 국가 원수)
이 정도면 시진핑의 권력은 어느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세가지를 모두 쥐고 있는 데서 나온다.
흔히 국가주석이라서 힘의 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질적인 힘은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직에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 이번 장유샤 부주석 숙청 또한 시진핑의 핵심 권력 기반인 '군사위' 내부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2) 권력의 피라미드
출처: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3120109
이는 중국 공산당 권력구조로, 중국 권력의 최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시진핑 포함 7인)이 중국의 모든 중대사를 결정한다. 그 아래 정치국 위원은 핵심 간부, 중앙위원회는 장관급 이상 인사들로 구성된다.
3) 입법부와 행정부
한국과 달리 중국의 행정부와 의회는 공산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기구에 가깝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기관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이다. 한국의 국회 격이지만, 실제로는 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국무원: 한국의 행정부 격으로, 총리(현재 리창)가 이끌지만, 군대에는 명령할 권한이 없다. 군은 오직 공산당 중앙군사위 명령만 따르기 때문이다.
==> 정리하자면, 중국은 공산당이 국가보다 상위 개념으로 존재하는 '당국체제'이며, 중국을 움직이는 것은 당, 정, 군 세 가지 축이다. 시진핑은 이 세 가지 축을 모두 틀어쥐고 있다. 이제 그중에서도 이번 사태의 핵심인 군, 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자.
중앙군사위원회는 시진핑을 주석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내 기관으로, 중국 내 모든 군대를 총괄한다.
수백만 명 규모의 중국 병력을 관리하며 대단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150705113718814
중국의 군대인 인민해방군(PLA)을 '국군'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국가의 군대가 아닌 '당의 군대'이기 때문이다.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에 인민해방군이 있으며, 국방부 등 관련 기관들도 모두 이곳의 통제를 받는다.
이제 중앙군사위 내부의 상황을 보자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022
원래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과 부주석을 포함해 7인 체제 등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피바람이 불었는데 ..
- 2023년: 리상푸 국방부장 낙마
- 2024년: 정치공작부 주임 먀오화 낙마
- 2025년 10월: 허웨이둥 부주석(서열 3위) 낙마
- 2026년 1월: 장유샤 부주석(서열 2위) 및 류전리 의원 낙마
이로써 현재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시진핑 주석 외에 장성민 부주석 단 한 사람만이 핵심 권력으로 남게 되었다.
라일 모리스 연구원(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은 BBC 기사에서, 이처럼 시진핑 주석과 부주석 단 1명만 남게 된 상황은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식 발표된 숙청 사유는 '심각한 기율 위반'인데, 이는 중국 정치권에서 통상적으로 부정부패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앙군사위원회의 중요한 원칙이 있다. 바로 '주석 책임제(Chairman Responsibility System)'이다.
이는 중국군의 모든 지휘권과 국방 결정권이 주석, 즉 시진핑 1인에게 집중된다는 원칙이다. 군 지휘권과 국방 문제 결정권을 시 주석에게 한층 집중시키는 원칙이라 볼 수 있다.
이로 인한 파장과 대만 문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에 계속 !!
읽어주셔서 고맙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