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국제정치] 숙청, 그리고 시진핑의 4연임

by Luna


전 편에서는 중국 정치와 군 체계를 알아보았으니, 본격적으로 시진핑의 4연임 이슈에 대해서 다루겠다.



(이 글은 2월 초에 작성되었어효.. 참고해주세요


2월에 너무 바빠서 써둔 글을 유기하고.. 새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핑계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스스로에게 사죄합니다.)




aea0654b-bb40-442e-a024-b3cbbba0b3fd.jpg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320



시진핑 (중국 내 정치 서열 제1위)



1953년 출생하여 현재 72세이다.


중국의 제7대 주석이자 독재자이며,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다.


그리고 2027년 예정된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4연임을 이뤄내기 위한 정치적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대회: 중국 공산당이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 이벤트)


그 배경이 최근 중국에서의 군 최고위급 숙청이다. 전 편에서 잠깐 소개한 그 뉴스를 다시 보고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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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군 최고위급 숙청은 시 주석이 내년 당대회에서 결정될 4연임과 나아가 종신집권까지 염두에 두고 / 걸림돌을 제거하고 충성파로 군 수뇌부를 채우려는 정지작업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위 연합뉴스 기사)





전편에서 다룬 것처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에서는 현재 시진핑 외 6명 중, 장성민 부주석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025년 말 이전에 낙마되었으며



올해 1월 말 나머지 두 사람도 기율 위반 및 불법행위로 입건 및 심사, 조사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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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서열 2위였던 장유샤 부주석은 그의 부친과 시 주석의 부친이 혁명전쟁 시기 전우였기 때문에 시진핑과도 '의형제'와 같은 사이로 알려져 있었다.



시 주석과 깊은 우정을 기반으로 한 최측근이자 서열 2순위, 군부 최고위직이었던 장유샤 부주석의 낙마는 중국 군 내부와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킬만하다.



또한 이번에 낙마된 장유샤와 류전리는 시진핑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원칙인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1인 독재 시스템이 강화될 전망이다.



독재 체제와, 계속되는 숙청은 군 내부에 불안정함을 야기하는 등 악영향이 분명히 존재하나,



시진핑은 이를 감수할 만큼 고위급 인사들을 위협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장기 집권의 토대를 단단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렇게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에 확고한 지지기반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숙청당한 여러 고위급 인사도 그들의 세력 기반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역풍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시진핑의 자신감이 이번 사태에서 보이기 때문이다.




▶ 대만 이슈와의 연결



이번 숙청 작업이 중국군 전력과 대만해협 안보 지형에 끼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위 연합뉴스 기사)



위 문장은 중국 군사위의 공백 사태를 고려할 때 타당한 분석으로 보인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군사위 7인 중, 시진핑 주석과 장성민 부주석을 제외한 5명이 연이어 낙마하여 공석이 되었고, 이는 당연하게도 군 수뇌부의 극심한 불안정을 직결될 것이다.



지휘 체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섣부른 대규모 연합 전력 동원은 무리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대만 침공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 내부의 위기감이 뜻밖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대대적인 숙청 작업으로 인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장성들이 지도부에 대한 충성심을 과잉 입증하려 나설 경우 도리어 국지적인 무력 도발이나 오판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숙청은 군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기보다는, 지휘 체계의 혼란과 통제 불능 상태를 초래할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나아가 5년 주기의 제21차 당대회가 2027년에 예정된 만큼, 시진핑 주석의 4연임 및 사실상의 종신 집권 여부가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더욱 노골화되었다. 더 이상 군부 내의 2인자나 독자적인 파벌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자, 자신의 1인 독재 체제 구축에 거침이 없는 시진핑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내 생 각..


미국은 트루스소셜, X, 다원화된 언론 기관 등 정치 전반에 걸쳐 소통 경로가 열려 있으며, 대중의 불만 표출과 시위가 비교적 자유롭게 보장되는 체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정치적 소음을 넘어선 가시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체제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중국은 반면 조용히 칼바람이 불고 있다. 최대 군 관리 기관이자 권력 기관의 거의 모두가 숙청되는 등 실제적인 불안정함과 더불어, 시진핑의 4연임 이후에도 더 권력을 한층 견고히 하기 위해 어떤 정치가 나올진 모르는 상황이다.


국가 체제 자체가 폐쇄적인 중국에서는 서열 2인자가 각종 혐의로 낙마당하는 것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


시진핑이 4연임을 하게 되면 그의 임기는 자그마치 20년이다. 20년을 이어오기 위한 시진핑의 공포 통치가 중국 정치의 안정과 경제의 생산성에는 어떻게 작용했을지 궁금하다. 당연히 장단점이 존재하겠지만..





다음으로는 스터디원 분들께서 주신 질문 모음이다.



Q1. '숙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A1. 쉽게 말해서 사회정치적 매장, 사형 선고, 무기징역 등 모두 숙청에 해당된다. YTN 기사에 따르면, 중국 연구자들은 시진핑 시대로 넘어간 2012년 이후 즉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고, 대부분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즉, 숙청 = 사형 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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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오피니언에 따르면, 숙청의 일상화는 중국 관료 사회에서 능력이나 성과보다 정치적 위험 회피를 최우선 기준이 되게 만들었다고 한다. 구조적인 비효율성이 자리하는 것 아닌가 싶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조직이라서.. 음..



어쨌든 시진핑의 반부패 드라이브는 강력해지고 있다.




Q2. 트럼프와 시진핑의 차이점이 뭘까?




A2. 확실히 둘 다 자국 우선주의적 기조와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세운다.


다른 점이라면 트럼프는 견제받고 있고, 시진핑에겐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갈등을 밖으로 표출시키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에 천재적이지만, 시진핑은 치열한 권력 투쟁과 숙청을 블랙박스 안에서 끝내고 결과를 건조하게 발표한다.


본질적으로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당'의 통제에 벗어난다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기업의 군기를 잡는 시진핑.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Q3. 시진핑의 독재 강화가 중국 경제에 주는 영향


A3. 이론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독재가 엄청난 효율을, '고도화 단계'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독재의 장기화, 숙청의 일상화 속에서 관료와 기업인들의 최우선순위는 경제 성장보다 생존이 된다.


다가올 4연임을 앞둔 중국은 안보가 경제를 압도하는 시스템으로, 중국 내부에선 차이나 런, 즉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도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 등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겠지만, 근본적인 경제 체질은 점점 더 경직되지 않을까......





자주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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