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는왜 카드사보다 수수료 높을까?

"카드사 수수료에 다른 비용 포함" /"빅테크독과점은 위험"

"신용카드 수수료와 백화점의 수수료를 비교하지 않듯이, 네이버페이와 신용카드 수수료도 동일 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  - 네이버페이 수수료가 높은 이유 대한 네이버 측의 답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김한경 의원실]

네이버는 이런 비교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네이버페이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말고도 추가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

[자료=네이버]

16일 네이버는 반박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네이버페이는 PG(결제대행) 서비스로, 신용이 낮아 직접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는 온라인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신용카드의 가맹점이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네이버페이 수수료에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이 낮은 온라인 쇼핑몰의 부도로 인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등의 PG사 역할에 따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도에 언급된 주문형 결제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는 스마트스토어 및 외부 독립 쇼핑몰 중 주문형 가맹점에 적용되는 것으로, PG 역할뿐만 아니라 ▲별도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으로 결제하는 기능과 ▲발송·교환·반품의 판매 관리툴 제공, ▲배송추적 ▲빠른 정산 지원 ▲부정거래 방지(FDS) ▲문의·회원관리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주문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며, 많은 영세 온라인 사업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문관리 기능 없이 단순 결제(PG)만 제공하는 결제형 가맹점의 경우는 결제 수수료율이 1.1%~2.5% 입니다.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0.8~2.3%를 감안하면, 네이버페이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은 0.2~0.3%에 불과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대신해 신용카드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하는 것에 따른 위험부담비용(에스크로)과 시스템 운영 비용을 포함합니다. 

네이버페이의 비용은 신용카드사 수수료 + PG 수수료를 포함하며 선택에 따라 추가서비스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것.

네이버는 이것 말고도 소상공인을 위한 사내펀드 '분수펀드'와 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 등 다양한 지원으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지속하겠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주장은 합리적이지만,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주장은 어디까지 믿어야 하냐'라는 것이다.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배포하며 점유율을 끌어올린 구글이 최근 인앱 결제를 비롯해 수익형 모델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힘을 휘두르는 경우. 국내서는 택시업계로 진출한 카카오T의 사례. 이들만 보더라도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전횡은 예견된 미래로 짚어진다.

김한정 의원은 "향후에도 빅테크와 같은 독점적 플랫폼의 시장장악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간편결제 이용률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서 과도한 수수료 부분이 맞지 않고 네이버의 주장이 옳더라도 

국가/기관이 빅테크 기업의 잘못이나 실수를 막거나 방지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은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