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 휘둘리지 않고, 좀 더 올바르게 경제를 읽는 방법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상국
미국 지난 어느 대선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른 유명한 켐페인 문구다. 역시 정치에는 경제가 중요하고, 대중에게는 『짧고 강력한』 이미지를 주는 말이 잘 먹히나 보다.
얼마 전 어느 친구가 나에게 재미있는 글 하나를 보냈다. “경제인은 정치를 몰라도, 정치인은 경제를 모르면 안된다.” 그러면서 로마시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예로 들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100% 은화인 신뢰성 있는 ‘데나리우스’를 로마제국의 기축통화로 만들었고,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식량청’을 신설하였으며, ‘출산장려정책’을 펴서, 25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와 20세부터 50세까지의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도록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기원전 28년 국세조사에서는 17세 이상 성인 남녀가 90만명이었지만, 기원 후 8년에는 406만명으로, 다시 기원 후 14년에는 494만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 수치는 출산장려정책 뿐만 아니라 많은 전쟁의 승리로 국토를 넓힌 것도 이유겠지만, 상당정도는 출산장려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일정 크기 이상의 인력 유지 필요성
인구증가의 의미가 과거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정크기 이상의 국민 수(數) 유지는 두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는 경제적 필요성이요, 다른 하나는 정치, 군사적 필요성이다.
(1) 경제적 이유에서 적정 인구 유지의 필요성
과거 경제는 주로 인력에 생산을 의지하는 농경위주 사회였다. 전쟁도 미사일이나 함포사격이 아닌 창과 말을 탄 보병 위주의 전투였다. 그러므로 인구 수의 증가는 거의 그대로 국력의 증가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고도화된 무기가 있고, 인력을 대신할 많은 기계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과거처럼 인구수와 국력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구 수의 적정수준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왜냐하면 경제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내경제이고 하나는 해외경제다.
어느 국가의 경제 『안정성』을 체크하는 매우 중요한 수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역 의존도』다. 나 개인 의견으로는 『해외 의존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역 의존도』는 매우 간단한 수식이다. 그나라의 수출입액을 그 나라의 GDP로 나눈 값이다((수출액+수입액)/그 나라 GDP)). 매우 간단한 계산식이지만 그 나라경제가 해외 경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 해외경제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수치다.
우리경제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해외경제가 기침을 하면 우리 경제는 앓아 눕는다.”는 표현이 있었다. 『무역의존도(해외 의존도)』를 계산해 보면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히 들어난다. 우리나라의 해외 의존도는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60%에서 80% 사이다. 즉 우리나라 GDP의 절반을 훨씬 넘는 정도가 때로는 80% 정도가 해외경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해외경제가 기침을 하면 우리 경제는 앓아 눕는다.”는 표현이 절대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자. 일본은 “경제동물(Economic Animal)”이라는 별명을 듣는 나라다. 주위국가들로부터 반(半)은 부러운 느낌, 반은 무시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별명이다. 지금도 일본은 미국, 중국 다음의 세계3위 경제대국이며, 무역량도 수출과 수입 모두 세계 5위국가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20%에서 30% 사이다. 의외로 낮은 수치다. 즉 국내시장이 해외시장보다 최소한 4,5배 크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내부경제가 비교적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의존도가 낮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인구 5천만명의 국가가 34,000불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시장 만으로는 도저히 성취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수출은 우리나라 생존을 위한 대명제일 수밖에 없다. 네델란드나 싱가폴 같은 도시형 국가는 해외의존도가 물경 300% ~ 400%나 된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일본을 가보면 의외로 해외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을 보고 때로는 놀랄 때가 있다. 이마 이처럼 낮은 무역의존도가 그런 무관심의 일부를 설명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불안한 상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을 상당정도 키울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에 인구 증가는 매우 중요한 몫을 하는 것이다.
(2) 정치, 군사적 의미에서 적정 인구 유지의 필요성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과거와 사뭇다른 세상을 느낄 수 있었다. 우크라니아는 이번 전쟁 전까지 어떤 나라인지 우리의 큰 관심 국가는 아니었다. 그러나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가 침공을 했음에도 의외로 잘 버틴다는 것이 신기하였다.
아무리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 해도, 막강한 러시아의 군사력과 인구 1억5천만명 국가와 장기간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기한 마음에 우크라이나 관련 통계를 찾아보니 인구는 4천4백만명이나 되고, 과거 구 소련시절 핵무기를 가장 많이 배치된 군사 강국이었으며, 공군 비행기 제조창 그리고 체르노빌과 같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였다. 즉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전투 인력자원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국가였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자. 우리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 국가와 국경을 직접 접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승만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또 하물며 김일성도 항상하는 말이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땅”을 탐하는 나라들이다.』라고 우려했었다.
그런 중국은 인구가 14억이고, 일본도 1억3천만명이나 된다. 그런 일은 물론 없겠지만, 만약 주위 국가들과 전쟁을 하여 우리국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일정 크기 이상의 인구를 갖여야 한다. 그런데 10년도 훨씬 더 전부터 산업현장에서는 인력부족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현재 0.78명의 출산율로서는 도저히 국가경제 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충당할 수 없고, 국가를 지키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2. 정치와 경제의 시대적 의미 변화
경제학에는 괘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두 부류가 있는듯하다. 미국의 경제학은 보통 이코노믹스(Economics)라고 부른다. 그리고 세부전공에 따라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계량경제학, 노동경제학, 국제경제학 등이 있고, 최근에는 행복경제학, 탈자폐경제학 등 조금 어리둥절한 경제학까지 있다. 즉 매우 세분되게 경제학을 구분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는 경제학은 당연히 독립적인 하나의 체계이지만 다른 분야인 정치 또는 그밖의 제3요소들과도 매우 깊은 관계가 있어, 상호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ics)이라고 부르는 사조다.
각각의 정치 제도는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때로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역으로 정치 제도에 경제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흔히다. 그러므로 정치와 경제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갖지 않기위해서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그밖의 어떤 제3의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정치와 경제는 상호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 정치경제학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듯하다.
이 글은 학문적인 글이 아니라 사적(私的)인 글임으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주로 말해 보겠다.
3. 경제발전에 따른 정치와 경제 상호‘우선성’의 변화
정치와 경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호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는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경제규모가 초기단계이고 그 사회의 가용자원이 적을때는 정치의 비중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커지고, 가용 사회자본이 풍부해지면 경제가 정치를 점점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내 나름데로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매우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1) 러시아의 예(例)
러시아는 사실 제2차세계대전 이전 까지는 짜르 체제 하의‘농본주의 국가’였다.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러시아는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었다. 즉 2차세계대전의 경우 민간인을 포함한 전 세계 사망자수는 약 5천5백만명이었다.
그런데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 자료를 참고하면 러시아의 사망자수는 물경 2천4백명이나 된다. 여기에 비해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독일은 군인 400만, 민간인 200만해서 총 600만명, 미국은 30만명, 영국은 39만명, 불란서는 58만명이었다.
러시아의 사망자 2천4백만명은 미국의 80배, 영국의 62배, 불란서의 41배다. 더욱이 전쟁을 일으킨 독일보다도 4배나 더 많다. 그리고 2차세계대전 전체 사망자의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 이유는 바로 근대화된 기계화 무기가 없어 러시아는 과거 보병전단식의 육탄공격으로 전쟁을 치뤘기 때문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다. 놀랍게도 현대화된 무기를 갖추었다고 생각했던 러시아는, 서방제 무기로 장착한 우크라이나 군에 비해 약 3배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글의 주제와는 다른 내용이지만, 우크라니아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 종결되더라도 미래 러시아는 전쟁 후 자국경제를 복원하느데 필요한 젊은 인력의 부족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런 너무나 큰 사망자 차이에 분노를 느낀 사람이 바로 ‘스탈린’이었다. 나름데로 애국자였던 그는 이 사실을 직시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망자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결론은 확실하였다. 바로 군사력의 차이였고, 군사력의 차이는 곧 현대화된 무기의 차이였으며, 현대화된 무기의 차이는 바로 『과학과 기술력의 차이(Science & Technology)』였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농본주의 국가였던 소비에트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강제적』으로 긁어 모아, 정부의 『계획경제』아래, 국가발전에 가장 필요한 ① 과학과 기술의 발전 ② 공업능력의 향상 그리고 ③ 식량의 자급자족에 쏟아 부었다. 그래서 소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 세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참고로 겨울에 파종하는 ‘봄밀’이 이때 개발된 종자다.) 그리고 소련은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한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1957년도에 미국의 예상을 뒤엎고 우주로 쏘아 올렸다.
농업국가라고 생각했던 소련이 『과학과 기술력』에서 미국보다 훨씬 더 앞섰다는 것은 마국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다. 오죽했으면 그때 미국이 받은 쇼크를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부르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였다. 너무 놀란 미국은 그 원인을 분석하였고, 결론은 곧바로 학교교육의 차이로 나타났다. 그래서 미국의 중고등교육이 갑자기 죤 듀이의 『경험주의적 교육과정』에서 『학문주의적 교육과정』으로 변화되었고, 특히 『과학과 기술 중시 교육』으로 변화시켰다.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지금은 기억이 아스라할지 모르지만 『PSSC 물리』라는 새로운 형태의 과학과 실험위주의 과학교육이 시작되었었다.
소련의 이러한 급격한 과학과 산업의 발전에는 스탈린의 독재체제가 엄청난 역할을 하였다. 즉 소련의 부족한 자원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동원하여 필요분야에 집중할 수 있었던 당시 소련의 공산체재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즉 이 소련의 예가 시사하는 바는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식의 발전보다는 독재체재의 운영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단계 이후의 경제발전의 효율성은 지속되기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 ‘중국의 예’를 기술한 후 자세히 설명하겠다.
(2) 중국의 예(例)
과거 영광이 있는 나라지만, 중국은 청일전쟁, 아편전쟁, 홍수전의 난 그리고 서태후의 망령된 정치로 나라는 완전히 거덜이 난 상태였다. 게다가 그 이후 들어선 손문정권은 잠시 반짝하다가, 또 다른 부패정권인 ‘장개석 정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모택동의 공산주의 정권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런 중국의 공산화는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패권을 잡게 된 미국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왜냐하면 경제력과 군사력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된 소련의 스탈린은 아주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공산주의 혁명』을 수출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는 제1세계 자유주의 세계, 제2세계 소련을 중심으로한 공산주의 세계, 그리고 원조를 많이 주는 미국과 소련의 편을 왔다 갔다 들어주는 제3세계가 있었다. 이런 제3세계의 존재는 미국에게 너무 큰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중국이었다. 당시 중국은 인구 7억인 나라였고, 모택동은 죽고 등소평이 지배하는 나라였지만 명백한 공산국가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중국은 결코 소련편을 드는 나라는 아니었고, 소련식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인구 최대 국가인 중국이 소련과 가까워지는 것은 미국에게 너무 큰 문제였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과 국무장관 키신저는 중국이 철저한 공산국가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고심하였고 고심의 결과는 『중국을 어느정도 잘 살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산주의는 배가 고플 때 유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난하다. 처자식을 먹일 식량도 없다. 그런데 누가와서 조용히 속삭인다. “동지, 왜 동지가 가난한가? 왜 처자식에게 먹일 식량이 없는가? 동지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서인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왜 동지가 이렇게 못사는가? 그것은 바로 저 자본가 계급때문이다. 동지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그들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동지가 가난한 것이다. 우리 함께 일어나 저 자본가 계급을 몰아내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세.” 이렇게 말할 때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당신이 직장도 있고, 돌아 갈 따뜻한 집이 있으며 그리고 처자식을 잘 지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 그런데 누가 다가와서 “동지, 저 자본가 계급을 몰아내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세.”라고 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대답은 너무 명백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 보다 더 잘 사는 나라’라는 해괴한 사고에 아직도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권유에 동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닉슨과 키신저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키신저는 중국을 개방시켰고, 누구보다도 경제에 대한 정확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등소평’은 “흰고양이든 검정고양이든 상관 없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누구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빨리 부자가 되라. 그리고 다음 사람들도 따라서 부자가 되라.”라는 『흑묘백묘론』과 『선부론(先富論)』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런 상징으로 『탁구외교』와 『판다외교』를 펼쳤던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너무나 빠르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중국이 경제발전을 어느정도 이루었음에도 미국의 의도데로, 자유주의 국가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다.
(3) 그러면 소련과 중국은 왜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을‘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까?
소련과 중국의 예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 특히 국가 내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량이 불충분할 때는 독재체제는 매우 효과적이다. 즉 국가가 필요한 자원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여, 가장 효율성이 좋은 곳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이런 초기 효과성은 곧바로 매우 비효과적인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 두가지 본질적인 요인이 있다. 하나는 ① 절대 권력에 항상 따라오는 『부정부패』와 ② 『계획경제』의 문제점이다.
가. 다양한 부정부패의 감시 수단
1) 언론의 감시와 3권분립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더 많이 가지면 더 좋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도 원하는 부(富)를 가질 수 있으면 더 좋다. 이것은 인간의 속성이다. 자유주의 국가 사람도 동일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욕심을 챙기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바로 ① 너무 많은 감시 수단과 ② 삼권분립 그리고 ③ 선거제도 때문이다.
자유주의 국가는 감시수단이 너무 많다. 첫째는 매일매일 수십페이지 씩 새 소식을 전달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언론이다. 신문, TV, 방송, 인터넷, 모바일 폰 등이 그것이다. 둘째는 입법, 사법, 행정이 상호 분리되는 3권분립체재가 확실하게 존재한다. 감시가 너무 많다. 부정부패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곧 들통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선거제도
사실 언론과 삼권분립이 존재할지라도 장기집권이 존재하면 그 의미는 곧바로 퇴색되어 버린다. 장기집권이 확실하면 언론도 정부에 반기를 들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장기집권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언론을 채찍과 사탕으로 길들인다. 그리고 언론이 그것에 맛들이면 과거 『무관의 제왕』과 같은 정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론인의 정치진출까지 어느정도 보장해주면 언론은 더욱 변하기 쉽다.
삼권분립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사의 임기가 정해져있거나 또는 영구직일지라도 교체의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 자기사람으로 대체하면, 삼권분립도 생각하는 것 보다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단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선거제도다. 일정 기간마다 강제적으로 치러야만하는 선거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 너무 심하면 다음 선거에서 질 것 같다. 그러니 스스로 자중(自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재자는 반드시 ① 투표조작 ② 언론조작 그리고 최근에는 ③ 여론조사 조작을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 조작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나. 『계획경제』의 문제점
두 번째는 계획경제 자체의 문제점이다. 지금까지 공산체재 또는 독재체재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분명히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계획경제』의 장점이 단점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계획경제는 말 그대로 국가가 자본과 기술을 동원하여 가장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할 분야, 투자할 자본의 크기, 일하게 할 사람의 결정을 곧 ①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② 『민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거기에서 나오는 ③이익을 열심히 일한 당사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져 가거나. 더 솔직히 얘기하면 국가 내의 권력자인 그 누군가가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직장이 없고, 배가 『정말』 고플 때는 참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단계가 넘어서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에 비례하는 보상이 오지 않으면 나는 ④ 게으르고 싶어진다. ⑤ 창의력도 발휘하고 싶지 않다. ⑥기업가 정신이란 아얘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국가경제는 곧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그 이상 발전이 없다.
그러나 계획경제의 더 큰 문제는 ⑦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세상이 단순할 때는 필요 분야가 몇 개 되지 않고, 국가가 얼마든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화되고 다양화가 되면 그 모든 분야를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분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필요한 자원들 간에는 ⑧ 과부족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소련이 전성기인 시절에도 상점에는 긴 줄이 항상 존재하였고, 전등 하나가 부족하여 공장 전체가 스톱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것이다.
다. 소련의 문제점과 중국의 문제점의 차이
너무 큰 주제임으로 여기서는 간단히 요점만을 정리하겠다. 소련의 문제점은 크게 ①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②독재체재의 문제점, ③부정부패 그리고 ④공산주의 수출을 위한 과도한 해외 경제원조와 ⑤과다 군비지출이 문제였다.
여기에 비해 중국은 소련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중국은 ① 계획경제의 문제점은 소련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았다. 등소평의 선부론으로 자유스런 기업가정신을 상당정도 키워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② 독제체재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 이것은 강택민 시절에는 더욱 심했고, 시진핑 시절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진핑은 선부론에 대치되는 『공동부유론』을 주장하였고, 자본주의 성격의 기업이 아닌 『국진민퇴론』을 주장하여 계획경제를 강화하였으며, ③ 『기업에 공산당 간부의 파견』, 최근 『반 간첩법』의 시행, 14억의 인민에 7억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전 국민과 국토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었다, 그리고 소련과 같은 ④공산주의를 수출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대등등한 세계패권 도전을 위한 『신(新) 실크로드』 정책을 과도하게 펼쳤고, 미국과 힘 겨루기를 위한 ⑤과다 군비지출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시진핑의 정책은 말할 것 없이 중국 경제를 힘들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중국경제의 숨통을 터져주었던 ⑥ 수출의 감소와 ⑦ 서방국가들의 투자 감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여러번 이전 글에서 강조하였지만 시진핑이 존재하는 한 중국은 과거 『죽의 장막(Bamboo curtain)』의 시대로 돌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3) 우리나라의 예
우리나라의 예는 매우 희귀한 예이다. 아마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예가 아닐까 생각한다. 5.16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인당 GDP는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약 68불(또는 87불)이었다. 아프리카 콩고보다도 더 가난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때 『새마을 운동』과 『잘 살기운동』을 펼쳤다. 그리고 국가주도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펼쳤다. 말이 좀 부드러워서 그렇지 공산주의 국가의 초기 경제개발 계확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해외차관을 도입하여 ①수출 위주의 경제를 발전시켰고, 우리의 역량에 따라 ②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그리고 중화학공업으로 발전의 방향을 국가가 조정하였으며, ③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KAIST, 국방과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 등을 새웠다.
즉 공산주의의 계획경제와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경제발전계획을 펼친 것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때를 『개발독재 시대』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계획경제의 덕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와 다른 독재국가들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하나는 조금 강제적이기는 하였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중단되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크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부정부패가 극심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의 부정부패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부정부패는 그 정도가 매우 낮다고 나는 자신있게 말하고 싶다.
즉 우리나라는 개발독재의 장점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민주화의 길을 성공시킴으로써 지금과 같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즉 1인당 GDP 67불의 국가에서 34,000불의 나라가 된 것이다.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세계의 기적』이라고 불러도 아무런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개발독재에 따른 부작용은 이 글의 대상이 아니어서 생략하기로 한다.)
4. “경제인은 정치를 몰라도 정치인은 경제를 모르면 안된다.”
자, 그러면 원래의 주제로 돌아와 보자.
(1) 경제인은 정치를 몰라도 될까?
경제의 규모가 작을 때는 몰라도 된다. 아니면 정치를 최소한도로 알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최소한 내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정치를 알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대학원 수업을 할 때 ‘기업인들의 자서전’을 읽고 강독하는 시간이 있었다. 교재는 정주영 회장님의 자서전, 구태회 회장님의 자서전 그리고 김우중 회장님의 자서전이었다.
내가 ‘기업인들의 자서전’을 읽고 강독을 하게 한 것은 매우 간단한 논리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때의 실패는 나의 실패인 경우다. 가능하면 실패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패를 하드라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면 더욱 좋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은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공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가적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서전을 교재로 사용한 것이다.
여기서 정주영 회장님의 글귀 하나를 소개하겠다. “나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단 하나의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혁명이다.” 혁명은 정치변화 중에서도 가장 급격한 최상위 등급의 정치변화다.
사회가 고도화 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고, 경제학과 함께, 모든 제3의 요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ics)』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나는 통합적 관점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경제학적 입장을 더욱 옹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트랜드가 생기게 되었다.
(2) 정치인은 경제를 몰라도 될까?
과거처럼 경제가 비교적 단순하고, 규모가 적을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뛰어난 안목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그는 로마 황금기 300년을 마련한 황제가 되었다. 20세기에도 그런 역할은 그대로 적용되었다.
스탈린, 등소평,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최소한 그들은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런 독재체재가 유지된다면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소련의 예가 그랬고, 중국의 예도 그랬다. 하지만 민주화로의 이전에 성공한 우리나라 만은 67불의 나라에서 34,000불의 국가가 되었다. 정말 “히 하 호.”다.
5. 그러나 미래에도 정치인이 경제 발전에‘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아니오!’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경제인이 정치에 깊게 관여하는 것 또한 단호하게‘아니오!’라고 말하고 싶다.
(1) 왜 정치인이 경제에 깊숙하게 관여하면 안될까?
가. 상품 복잡성의 증가와 경쟁력 제고
무엇보다 정치인이 경제에 깊숙하게 관여할 수 없는 이유는 경제의 복잡성 증가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력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지만 단순한 경제 또는 경제규모가 크지 않을 때 현명한 정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글로벌화 된 현대는 전 세계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시기에는 정부가 사용하는‘청룡언월도’와 같은 무겁고 큰 칼은 효과적이기 어렵다. 오히려 작은 칼로 기동력과 세밀함을 가지고 ‘사사삭’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데 이런 세밀함과 기동성은 기업이 가장 잘하는 분야다.
특히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변화하는 욕구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그런 상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을 잘 아는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절대로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 기업의 몫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5개년계획(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96년 7차로 끝낸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현명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나. 정치가 경제에 관여해야 할 분야
그러면 정치는 경제에 관여하지 않아야 할까? 그 대답은 “오 노. 아니오.” 라는 분명한 대답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가경제발전에 정치는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가 경제에 관여할 분야는 미래에도 명백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과거처럼 명료하지는 않다.
다만 다음의 짤막한 문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나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것은 바로 ① 국가가 발전해야 할 방향(예; 미래 먹거리 선정 등)의 제시 ② 기업이 담당하기에는 부적절한 대규모 투자계확(인프라 등) ③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위험 정도가 너무 크거나 투자규모가 큰 경우 ④ 새로운 벤쳐기업들을 위한 자본 형성 ⑤ 노동관련, 노사관련 조정 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건전한 갑을 관계 조성 ⑦ 외국과의 무역관계 조정 등이다. 이런 분야는 앞으로도 정부가 강력하게 관여할 분야다.
(2) 왜 경제인이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하면 안될까?
나도 한때는 경제인이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생각은 ‘아니오.’다. 그런 실패 사례를 몇 번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는 우리나라 이ㅇㅇ 대통령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다. 길게 쓰지 않겠다. 나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능력과 통치 방향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모두 다 자기 이익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대통령만은 예외라는 느낌이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토목이 전공인 분이 물의 정화를 위한다며 강의 흐름을 제한하는 4대강 보를 쌓았다. 세계 최고 공항으로 연속으로 뽑힌 인천공항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새운 분이 다. 그밖의 신문지상에 자주 거론된 것들은 생략하겠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두가지 특징이 있는 듯하다. 하나는 단기적인 이익을 중시
여기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여긴다는 것이다.
긴단한 예를 하나 들겠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 우리나라 방위비를 500% 증액(50% 아님)을 요구하였고, 독일에게는 NATO 부담금이 적다고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으름장과 함께 감군을 결정하였으며,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는 불법이민을 줄이겠다고 하며 미국, 멕시코 국경에 “철벽(Iron Wall)”을 설치하였다.
중국과 무역역조 무역협상을 위해 위협적인 방문을 할 때 중국은 트럼프의 딸 이방카의 향수, 옷 등에 대해 중국 내 특허 5건을 특별 허락하였다. 그러자 트럼프는 그것을 받아 드렸다.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가는 행위다. 오죽했으면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수십년간 쌓은 우방국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바판까지 나왔겠는가?
나는 이런 이유에서 경제인의 직접적인 정치관여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많은 서방 대부분 국가들은 공개적으로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떤 예기치 못한 행위가 나올 것인가?’를 걱정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 결론과 제언 >>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재미있는 문구가 있다.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경제는 경제인에게”
그러나 사실 이 글의 마지막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가 모든 것을, 특히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요즈음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양한 SNS가 발달해서인지 개인의 정치적 소신이 과거에 비해 너무 과열되어 방출되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취임한지 1년도 안된 대통령이 나라경제를 망쳤다.’는 너무 강력한 논지를 정치권이 바뀔 때 마다 듣게 된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로 세계10위 국가이고(10위권이 아님), 무역량으로는 세계7위 국가다. 불란서 다음이고, 이탈리아, 영국보다 더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다.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어찌 대통령 하나 때문에 그것도 1년 사이에 망가지고, 또 1년 사이에 흥해질 수 있겠는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조금은 생각을 해보고, 통계자료도 좀 찾아보고, 아니면 최소한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주장을 하면 좋겠다. 그래야만 국가가 덜 불안하고, 무엇보다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설명해 보겠다.
2022년 우리나라 무역액은 1조2595억달러(수출 6444억달러, 수입 6151억달러)로 세계 8위였다. “2021년보다 오히려 한 단계 오른 수준”이다. 프랑스(7위) 바로 뒤이며, 이탈리아(9위), 영국(10위) 보다 앞선 순위다. 수출 순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7위였다. 그리고 무역협회는 2023년 우리나라 무역 순위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높아져 8위에서 7위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제조업 강국인 독일(1.8%), 일본(-0.02%), 이탈리아(7.7%)보다 더 높다고 발표하였다.
경제를 망쳤다고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이 오히려 수출과 수입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기록을 올렸다. 그리고 세계 무역순위도 8위에서 7위로 올렸다면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칭찬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 물론 이 두가지 질문에서만 답을 골라야만 한다면 후자가 더 가까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두가지 모두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무역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대통령 때문이 아니다. 바로 열심히 일한 우리 자랑스런 국민들과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듦에도 새로운 수출처를 개발하려고 노력한 기업인들 그리고 그런 기업에서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려고 노심초사한 기업종사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과감하게 얘기하고 싶다.
기업의 성공과 무역에서의 비교우위는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고, 그 경쟁력은 그 나라의 과학과 기술력에 의해 결정된다. 나는 이것이 경제발전의 80%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기타 요인이 또 10%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너무 많은 비중을 정치에 두지 않기를 바란다.” 필요없는 에너지를 정치를 비판하는데 사용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어느 한 지방이 다른 지방을 서로 밀치기 하는 일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지금의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의미없는 비판을 하고, 근거없는 비방을 할 때가 아니다. 힘을 합해도 부족할 시기다.
일본은 국방비를 갑자기 두배로 증액하였으며, 중국은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을 7척으로 늘린다는 계획 하에 건함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엉뚱하게 사병들의 월급을 증액하는데 국방비를 사용한다고 한다. 정말 정신 없는 어느 인사는 우리나라도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국방비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그런 무기를 구입한데 써야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매월(每月) 20만대, 우크라이나는 5만대의 드론을 생산하여 전쟁에 투입한다고 한다. 어디 『징병제』인 국가에서 사병 급여를 증액하기 위해 거액의 국방비를 써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국론을 분란시키는 틀린 주장, 근거 없는 주장, 감정 섞인 주장 그리고 지역 간의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분할주의가 수그러들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 주위 국가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넘보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한다. 북한은 진작부터 이미 우리의 대적감이 아니다. 우리의 이상향은 더더욱 아니다. 꿈에서 깨어나자.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땅을 탐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자.
“그들의 야욕을 막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다.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강해지는 것이다.” 안중근 장군의 말씀이다.
PS: 다음 글은 “일본 엔화의 약세는 일시적 현상일까?”, “2024년의 경제전망 특히 서민경제 전망”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