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정책, 과연 실현성은?
전 세계는 지금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기사 요약>
1. 기후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늘고 있다.
2. 환경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그 원인임을 꼬집는다.
3. 그들이 말하는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를 들어본다.
2020년 여름, 우리는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기후위기를 직감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2년 여름, 우리는 또 한 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홍수를 경험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후변화로 나날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다. 유럽과 미국 전역의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중국의 때아닌 폭설, 일본의 가뭄 등 전 세계에서는 폭우와 폭염, 산불, 가뭄 등의 재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부에 와닿는 재난이 늘어난 이유는 왜일까?
환경전문가들은 잦은 재난의 이유의 1순위를 ‘기후변화’를 꼽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재난을 막기 위해서 환경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모아 말하고 있는데, 과연 각 나라에서는 환경보호 관련 정책을 잘 수립하고 잘 진행하고 있을까?
가장 먼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이 있다.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의 평균 온도를 1.5℃ 이상 낮추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고 협약한 내용이 담겨있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파리기후협약의 각 국가별 진행수준은 어떨까?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도로 보는 파리기후협약 진행 수준 © 기후행동 추적기
▲ 표로 보는 파리기후협약 진행 수준 © 기후행동 추적기기후행동 추적기가 분석한 파리기후협약 진행 수준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파리기후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많을뿐만 아니라 협약을 충분히 지키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나라가 부족 또는 그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수준이라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환경보호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정책이 있다.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화석 연료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자원 즉, 햇빛, 바람, 비, 조수, 파도, 지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두되어왔고 각 나라에서는 그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과연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정책이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의 비율을 줄여주고 있을까?
▲ EU의 에너지 사용 비율 © 코트라코트라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럽연합(EU)에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 발생 비율은 줄고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분석 © REN21
▲ 전 세계의 에너지 사용 전망 ©미국 에너지 정보국또한, REN21과 미국 에너지 정보국이 연구한 전 세계의 에너지 사용 전망에 따르면 토대로 분석을 하자면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의 비율이 줄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의 확대가 더 빠르게 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환경정책의 실현성을 보면 아직도 완전한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어보인다. 기후위기 시계를 보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7년도 채 남지 않았다. 모든 국가가 환경보호를 시급하게 생각하고 그에 따른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정책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수정과 보완을 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