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 위기? 선고유예 기준 점검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 한쪽에서는 ‘벌금이면 끝나는 걸까’라는 기대가 스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혹시 더 무거운 결과가 올까’라는 걱정이 치고 들어옵니다.
검색창에 이 표현을 입력하신 이유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기소가 임박했다면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중에서도 선고유예 가능성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결론은 아니며, 정확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문이 열립니다.
이 글에서는 그 조건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변호사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Q. 어떤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결정입니다.
그만큼 위험성을 낮게 평가받아야 하고, 기록에서 재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지점이 선고유예 판단의 핵심일까요.
우선 사실관계가 단순해야 합니다.
반복 구매, 전달 정황, 다른 사람과의 연계 등 복잡한 요소가 드러나면 구조적으로 선고유예는 멀어집니다.
또한 약물 접근 경로가 분명해야 합니다.
일시적 판단인지, 목적성이 있는 사용인지가 사건 무게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까지 갖춰져야 합니다.
치료 계획이나 상담 진행 내역, 정기 검사 예정, 생활·직장 관리 계획 등 외부에서 안정성이 확인되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선고유예는 ‘위험성이 관리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어야 가능한 결론입니다.
Q. 왜 검찰 단계에서 방향을 잡아야 선고유예 가능성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기소 직전에서야 선고유예 여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기소 단계에 들어가기 전, 검찰이 무엇을 기준으로 사건의 무게를 평가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검찰은 단순한 법 적용 기관이 아니라, 이 사건을 재판으로 보낼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조가 어떻게 제시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들 중 상당수는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세우며 반복성이나 유통 구조를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가 되더라도 경미한 사건으로 평가되어 선고유예가 가능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찰은 기록 속에서 재범 위험, 사용 동기, 구조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선고유예 여부는 기소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틀을 만들어 두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운이나 기대감으로 얻어지는 결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기록 정리, 변화된 환경이 갖춰져야 비로소 논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기소가 가까워졌다면 판단을 미루기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지 설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사건의 범위를 정리하고, 불리한 지점을 걷어내며, 선고유예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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