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처벌 통관 단계에서 적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밀수처벌’을 검색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궁금증이 함께 자리합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혹시 나도 구속될까?”
공항이나 우편 세관에서 적발된 순간부터 이미 형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모든 밀수가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말은 달라집니다.
저는 이 글에서 법이 보는 기준과 실제로 형량을 가르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Q. 통관 단계에서 적발됐다면,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결정되나요?
마약 밀수 사건은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그 이유는 통관 시점에서 이미 ‘의도된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보다 ‘목적’과 ‘가담 정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본인 사용을 위한 소량의 반입과, 판매나 유통을 위한 반입은 전혀 다른 사건으로 읽힙니다.
같은 양이라도 유통 목적이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죠.
따라서 진술의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단순 전달이라면, 단순 운반인지 공범인지가 관건입니다.
예컨대 누군가의 부탁으로 물건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대화 기록이 정리되지 않아 판매 공모로 해석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진술 하나로 ‘단순소지’가 ‘공범’으로 바뀌며 형량이 몇 배로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왜 받았는가”, “누구의 요청이었는가”를 일관된 논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Q. 수취인으로 적발된 경우,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세관에서 적발된 사건의 대부분은 수취인 명의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주문하지 않았거나, 타인이 주소를 이용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핵심은 ‘인지 시점’입니다.
즉, 피의자가 이 물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가 결정적인 쟁점입니다.
주문 내역, 결제 기록, 메신저 대화가 없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피의자 명의로 대마 카트리지가 배송됐지만, 조사 결과 타인이 주소를 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수취인은 단순 피해자로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통관 단계에서는 ‘실제 인지 여부’와 ‘물리적 접촉’이 형량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마약 밀수 사건은 발각되는 순간부터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사용이었는지, 고의성이 없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세관 조사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대응의 시점입니다.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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