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던지기형량,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던지기형량’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체포 직전 혹은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좌표만 찍었는데 왜 이렇게 커지지?” “단순 심부름이었는데 유통으로 보나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죠.
불안감은 크지만, 동시에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하는 절박함이 함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긴 해명이 아니라 사건의 중심축을 잡는 일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기록의 방향을 바로 세우면, 초범이라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Q. 던지기 혐의,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판단하나요?
던지기 사건은 ‘유통’과 맞닿아 있다는 이유로 투약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은 단순히 ‘마약이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물 접촉, 전달 실행, 대가 수수, 그리고 반복성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역할을 따집니다.
그렇다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행위의 단절’입니다.
즉, 좌표를 받았더라도 실물을 직접 보거나 옮기지 않았고, 대가 약속이 없었다면 유통 가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구도를 입증하려면, 메신저 원문·이체 내역·위치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단회성 시도에 그쳤다는 점을 드러내야 합니다.
말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짧은 문장 하나, “좌표는 받았지만 물건을 보거나 옮긴 적이 없으며, 금전 거래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중심 문장만 세워도 수사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Q. 체포 직후 어떤 진술과 자료가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던지기 사건은 체포 직후 첫 진술에서 상당수 결정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때 “억울하다”, “잠깐이었다”라는 식의 해명부터 늘어놓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
우선 진술의 길이를 최소화하고, 세 가지를 단정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① 실물 접촉 없음, ② 전달 실행 없음, ③ 금전 수수 없음.
이 세 문장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는 관련 자료로 받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GPS 기록이 도착 전 회귀로 끝난다면 ‘수거 미완료’의 증거가 되고, 계좌 흐름에서 동일 시기의 입출금이 없다면 ‘대가 부재’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정해진 거주지와 일정한 근무지, 가족 생활 등 안정적 환경을 문서로 제시하면 구속영장 단계에서 불구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길게 말하기보다 단정적으로 말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남기는 것이 집행유예의 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마무리
던지기 혐의는 초동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술의 중심을 세우고, 사건의 축을 정확히 잡아야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집니다.
지금 체포되었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바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표현과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형량의 무게를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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