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약거래 익명이라 믿었나요? 디지털 기록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SNS마약거래를 검색하는 마음은 갈팡질팡합니다.
익명 계정이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대화만 했을 뿐이라는 안도도 잠깐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록이 남지 않았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추적될까.
직접 거래를 안 했는데도 문제가 될까.
삭제하면 끝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질문들에 냉정하게 답하겠습니다.
SNS에서 오간 흔적은 형태를 바꿔 남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Q. SNS 마약거래의 디지털 흔적은 어디까지 확보될까요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는 익명성이 강조됩니다.
이 점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서버 경로, 계정 이동, 기기 정보를 함께 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대화를 지웠다면 더는 증거가 없지 않을까요.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방 기기 포렌식, 백업 흔적, 전송 메타데이터가 교차됩니다.
사진과 문구, 은어 사용 맥락이 이어지면 거래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단순 호기심 대화라도 키워드가 맞물리면 의도가 논의됩니다.
결국 핵심은 삭제 여부가 아닙니다.
그 대화가 어떤 의미로 기록되느냐입니다.
Q. 직접 거래를 안 해도 공범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서 전달만 했다고요.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마약류관리법은 거래만 보지 않습니다.
알선, 소개, 연결, 운반까지 포괄합니다.
메신저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이어준 정황이 있으면 혐의가 성립됩니다.
캡처 한 장, 짧은 메시지라도 공모의 맥락이 드러나면 충분합니다.
SNS 사건의 위험은 내용보다 맥락에 있습니다.
의도와 역할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관건입니다.
SNS마약거래는
법의 시야에서는 한 줄의 메시지, 한 번의 클릭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중요한 건 지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느냐입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이 불구속과 구속, 기소유예와 실형을 가릅니다.
이미 연락을 받았다면 판단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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