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처벌, 초범이라 안심하면 형량 높아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마초처벌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같습니다.
한두 번 흡연했고, 초범이며, 주변에서는 가볍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속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기대가 먼저 듭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의 기준은 그 기대와 다릅니다.
대마는 더 이상 가벼운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검색은 안심을 확인하려는 단계가 아니라, 대응을 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Q. 왜 대마 초범도 실형까지 거론되나요?
사법기관의 판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마를 한 번 사용한 경험이 재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초기 단계에서 강한 처벌로 재범을 막겠다는 방향을 취합니다.
대마의 사용 방식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흡연에 그치지 않고 액상, 젤리, 음료 형태로 변형되면서 접근성이 커졌습니다.
이 변화는 사회적 위험성 평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흡연과 소지, 재배 중 어느 쪽이 더 문제일까요?
판례상 재배와 소지는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재배는 유통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직접 키우거나 건조한 정황이 있으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어려워집니다.
Q. 수사 초기에 무엇이 형량을 가르나요?
대마 사건의 갈림길은 수사 초기입니다.
단순 흡연인지, 유통이나 재배로 확대되는지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진술 한 문장이 혐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줬다”는 말은 공급 관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세부를 연결해 구조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 없이 조사를 받으면 방향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재활 의지의 입증입니다.
반성문과 상담 기록, 검사 결과는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법원은 처벌과 함께 재발 가능성을 봅니다.
이 자료들이 갖춰지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 답을 자료로 제시하지 못하면, 수사는 어렵게 진행됩니다.
대마초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황이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사용과 상습 가능성 사이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그 기준은 초기 대응과 진술 태도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안심부터 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떤 구조로 설명할지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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