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경찰조사, '몰랐다'는 진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Dec 18. 2025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지금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 상태일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초범은 집행유예가 나온다더라' 혹은 '무조건 몰랐다고 해라' 같은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지만, 막상 내 일이 되니 그게 정말 맞는 말인지,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불안하실 겁니다.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은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클럽이나 유흥 주점에서 '캔디'나 '케이'라는 은어로 불리는 케타민을 접했다면, 단순 투약 혐의를 넘어 매매나 소지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겁이 나서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당황해서 하지도 않은 일까지 인정해버리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1. 수사기관은 이미 당신의 구매 경로와 대화 내용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실에 들어가면 "친구가 줘서 뭔지 모르고 받았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케타민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보통 판매책이나 상선(공급책)을 먼저 검거한 뒤 그들의 장부를 토대로 구매자를 역추적하여 소환합니다.

즉, 경찰은 당신을 부르기 전에 이미 텔레그램 대화 내용, 가상화폐 전송 내역, 혹은 던지기 수법으로 물건을 찾으러 간 CCTV 영상 같은 객관적인 물증을 손에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지요.

수사관이 "정말 모르고 받았습니까?"라고 물을 때, 그들은 당신의 알리바이를 믿으려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섣불리 거짓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포렌식 결과와 배치되는 증거가 나오면,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명분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략을 완전히 달리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니라, 확보된 증거와 일치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고의성' 부분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케타민을 소지하게 된 경위가 정말로 타인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었는지, 혹은 단순 호기심에 구매는 했으나 두려움을 느껴 실제 투약까지는 이르지 않았는지 등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가진 퍼즐 조각 중 비어있는 부분을 우리의 논리로 채워 넣는 과정이 바로 첫 조사의 핵심입니다.

2. 단순 반성문이 아닌, 재범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만이 처벌을 낮춥니다

조사를 앞두고 무엇보다 많이 하는 고민은 "얼마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선처를 받을까"일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 눈물로 호소하거나 자필 반성문을 수십 장 제출하는 것은 판사나 검사에게 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마약 범죄에서 사법부가 예민하게 보는 지점은 '과거의 잘못'보다 '미래의 위험성', 즉 재범 가능성입니다.

재판부는 마약 사범이 언제든 다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이 피의자는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다시 마약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마약 관련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2G 폰으로 교체한 내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기적으로 단약 상담을 받고 있다는 소견서, 혹은 주기적인 간이 시약 검사를 통해 음성 반응을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기록 등이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