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대응, 모발검사 양성이라고 멈추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수사”를 검색하는 손이 떨리는 이유, 대개 비슷합니다.
출석요구서가 왔고요.
압수수색 이야기가 들리고요.
모발검사에서 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이거 실형으로 가는 건가요?
모발검사 양성이면 끝난 거 아닌가요?
여기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모발검사 결과는 수사의 재료 중 하나예요.
그 한 장이 곧바로 “유죄 확정”을 뜻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마약수사는 초반에 말이 남고, 그 말이 기록이 됩니다.
기록을 어떤 방향으로 세울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1. 경찰조사, 모발검사 ‘양성’이어도 수사는 구성요건부터 다시 봅니다
마약수사에서는 소변검사, 모발검사, 혈액검사 등이 함께 활용됩니다.
모발검사는 과거 사용 흔적을 보는 취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발감정결과만으로 투약 시기나 기간을 넓게 잡아 유죄를 판단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고요.
수사기관이 “양성”을 들고 오더라도, 그 다음 단계는 법률 평가입니다.
언제, 어떤 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시 쪼개집니다.
게다가 강제수사가 들어가면 모발·소변 등 압수 절차의 적법성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도 영장에 의한 모발·소변 압수의 적법성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을 다룬 바가 있고요.
그래서 “양성이 나왔으니 끝”으로 접어두면, 대응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2. ‘양성’이라는 한 단어 안에도 검사 방식과 오류 가능성이 섞여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같은 “양성”이라도 결이 다릅니다.
간이 시약(선별)인지, 정밀분석(확인)인지부터 다르고요.
어떤 항목에서 무엇이 검출됐는지도 달라집니다.
선별검사는 교차반응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암페타민류 면역검사에서 유사 물질에 의해 위양성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이 생기죠.
검출된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요.
대사체 해석이 가능한지요.
처방약 복용 이력과 겹치는지요.
수사에서는 이 질문들이 빠지면, 결과지를 “확정표”처럼 써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진술이 더 위험해져요.
당황한 상태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 기록은 그 문장 중심으로 굳습니다.
부인하느냐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말만 남기고, 근거가 없는 말은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3. 모발검사 양성 후에도 ‘불송치’로 끝난 사건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얼마 전 30대 남성 의뢰인 가족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 분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모발검사 양성이라는데 남편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한다고요.
사건 기록을 보면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모발검사 양성을 엮어 투약 혐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진술이 흔들렸다는 점이었어요.
부인은 했지만, 표현이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부터 다시 봤습니다.
양성 반응이 특정 항목에 국한돼 있었고요.
해외에서 처방받아 복용했던 수면제 계열 약물이 해당 항목과 해석상 맞물릴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 휴대폰 내 텔레그램 설치 경위도 의뢰인 진술과 충돌하는 정황이 보였고요.
이 부분을 문서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도 “기억”이 아니라 “자료”에 맞춰 재구성했습니다.
결과는 무혐의 불송치였습니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정리됐죠.
이 사건이 말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모발검사 결과는 시작점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종착점이 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약수사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진술서 한 장이 그날 만들어지고, 그 한 장이 이후 판단의 바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양성이면 끝”이라고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검사 결과의 의미를 분해하고, 절차를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자료로 고정해 두면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가 생깁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모발검사 양성 통보를 들었다면, 아직 대응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신속히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 이동간 변호사와 1:1 상담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