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가중처벌 실형 위기? 수사 단계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가중처벌을 검색한 분들은 한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와 뭐가 다른가요?”라는 질문이죠.
본인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가족이 체포됐거나, 압수수색이 지나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벌금으로 끝낼 길을 찾는 마음이 있고요.
실형을 피할 방법을 찾는 마음도 있죠.
그런데 마약가중처벌이 거론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계산법이 다릅니다.
사정 설명만으로는 수사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왜 가중이 붙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방어 포인트도 잡힙니다.
1. 누범이 겹치면 법이 정한 가중 프레임부터 작동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중처벌이 논의될 때, 누범이 먼저 거론됩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조문은 누범의 형을 해당 죄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번 건이 약하면 누범이 있어도 괜찮지 않나”라는 기대죠.
누범이 붙는 순간, 사건 평가는 ‘재범 위험’이라는 언어로 시작됩니다.
그 언어가 수사기록에 먼저 자리 잡으면, 뒤에서 설명을 보태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초기에 “누범 요건이 성립하는지”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2. 청소년 관련, 유통 정황, 수출입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설정돼 있습니다
마약가중처벌은 ‘상황이 나쁘다’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행위 태양에 따라 법정형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마약을 매매·알선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된 범주가 존재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향정·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하는 유형도 같은 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미성년자에게 매매·수수 등을 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된 조문이 안내돼 있습니다.
수출입·제조 영역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같은 높은 법정형이 잡힌 조문이 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단순 투약이랑 비슷하겠지”라고 접근하면, 출발점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중이 붙는 이유는 도덕 판단이 아니라 조문 구조인 경우가 있습니다.
3. 양형기준은 ‘장소·전과·은폐’ 같은 요소를 가중으로 올려잡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이 실제 문장 구성에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에는 동종 전과, 이종 누범 같은 요소가 가중 사유로 제시돼 있습니다.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양형인자로 언급됩니다.
범행 후 증거 은폐나 은폐 시도 같은 사정도 불리한 요소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한 행동이 재판 단계의 언어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휴대폰을 바꾸거나, 대화를 지우거나, 지인에게 입을 맞추는 시도는 ‘은폐’로 읽힐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가담이 제한적이었다는 자료, 치료 이력, 약물 사용 경위가 구체적으로 정돈되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태도보다 자료입니다.
자료가 있어야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마약가중처벌이 거론되는 순간,
사건은 벌금형을 전제로 굴러가기 어렵습니다.
누범 요건, 유통 정황, 청소년 관련성, 수출입 여부처럼 ‘가중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서가 쌓인 뒤에 방향을 돌리려 하면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하면, 수사기록이 정해지기 전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 이동간 변호사와 1:1 상담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