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검거 던지기 시도, 기소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인천마약검거’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장면이 떠오르죠.
공항이든, 항만이든, 동네 화단이든 “현장에서 잡혔다”는 단어가 먼저 걸립니다.
뉴스에서 보던 단속이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묻게 됩니다.
“현행범이면 끝난 건가요?”라고요.
“던지기처럼 보였는데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갑니다.
현행범 체포 자체가 곧바로 실형을 뜻하진 않아요.
다만 현장에서 포착된 행동은 수사기관이 의도를 읽는 재료가 됩니다.
그 의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가 처분을 가릅니다.
1.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주말에 퀵 오토바이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배송 거리는 짧은데 비용이 높은 배달 건을 잡게 됐죠.
물건 수령은 비대면이었고, 전달 위치도 집 근처가 아닌 화단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A 씨도 “혹시 마약이면 어쩌나”를 고민했어요.
그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서 확인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상자 안을 열어 확인하긴 어려웠고, A 씨는 배달을 진행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A 씨가 화단에 박스를 두는 장면을 봤습니다.
경찰이 상자를 확인하니 마약류였고, A 씨는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알고 했는지”와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로 모입니다.
현장에서의 행동이 ‘던지기’ 방식으로 읽힐 소지가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2. 이동간의 조력
이 사건에서 선택지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 무혐의를 목표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되, A 씨가 유통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는 길입니다.
전면 부인은 말이 쉽지 실무에서는 허들이 있습니다.
A 씨에게는 스스로도 의심했던 정황이 존재했고, 관련 검색 내역도 확인될 수 있었죠.
또 화단에 두는 행위 자체가 의심을 키우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몰랐다”만으로 밀어붙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일부 인정 전략은 설계가 중요합니다.
퀵 기사가 고객 물건을 함부로 개봉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확신’이 아닌 ‘찜찜함’ 수준이었다는 점도 세밀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마약이 아닐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서로 바로 가면 배송 자체가 무산되고 생계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도 맥락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A 씨가 생계를 위해 주말 일을 택했다는 배경, 곧 출산을 앞둔 가족 사정도 같이 정리합니다.
요지는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이 그리는 ‘유통 가담’ 그림에서 A 씨를 분리해 내는 작업이었죠.
3. 사건결과
의뢰인은 두 전략 중 “일부 인정 후 선처 요청”을 택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촘촘히 정리했고,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돈했습니다.
던지기 유형은 사회적 해악을 이유로 엄정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몰랐다” 한 문장에 기대지 않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가 납득되도록 자료와 사정을 쌓아 올렸습니다.
또 A 씨가 마약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판단을 그르쳤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제시했고, 생활 기반과 가족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범 체포가 있었고 던지기 의심 정황도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냈습니다.
인천마약검거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머리가 하얘질 수 있어요.
현장에서 잡혔다는 사실이 무겁게 눌러오기도 하죠.
다만 그 자리에서 끝난 사건인지, 처분을 낮출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는 정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던지기 의심 사안은 수사기관이 의도를 강하게 묻는 편이라, 초반 진술과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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