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타마약, 처방받았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루며 ‘의외의 상황’에 빠진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콘서타. 이 약을 검색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단순한 궁금증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혹시라도 ‘처방받은 약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는 불안, ‘내가 지금 마약사건에 연루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 그 어딘가쯤 서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혼자 고민만 하고 있는 시간 동안, 사건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처방’이 있더라도, ‘사용 방식’이 법을 어깁니다
콘서타는 ADHD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정당하게 소지하고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요?
핵심은 ‘처방받은 약’이 아니라, 그 약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정해진 용법과 용량, 그리고 복용 목적을 벗어난 순간부터는, 그것이 바로 남용이 되고, 나아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용량을 늘린다든지, 수면 부족이나 시험 대비용으로 복용을 지속한다면 그건 더 이상 치료 목적이 아닙니다. 약물의 의존성이 생기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면 ‘중독 우려’라는 단서로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약을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면요? 의도가 선하든, 우연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당한 처방 없이 타인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는 ‘마약류 유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무섭냐고요? 남용인지 유통인지는 처음부터 구분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정황을 종합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남용을 했는지 아닌지 애매한데?’ 싶더라도, 이미 수사는 시작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콘서타 사건은 경계가 흐릿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콘서타는 병원에서 준 약인데요? 이걸 어떻게 마약이라고 하죠?” 바로 그 지점이 함정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불법성’을 구성할 때 약물의 종류보다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콘서타 자체가 마약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행위가 마약 범죄와 동일한 무게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제가 다뤘던 사건 하나를 떠올려보셔야 합니다. 의뢰인 A씨는 ADHD 진단을 받고 정식으로 콘서타를 처방받았습니다. 문제는 복용 방식이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던 A씨는 약을 평소보다 빠르게, 여러 알을 복용하는 일이 잦았고, 어느 날은 친구에게 약에 대해 이야기하며 복용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화는 SNS에 남았고, 수사기관은 이 기록을 토대로 유통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입장에선 억울했겠죠. “그냥 도움 주려 했던 건데요.” 하지만 마약 사건에서 중요한 건 의도보다 정황입니다.
다행히 저는 A씨의 의료기록, 처방 이력, 당시의 심리 상태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콘서타 사건은 약물 자체보다 ‘맥락’이 중요하며, 그 맥락을 초기에 정확히 잡지 못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약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의자에게 불리해지는 구조를 가집니다. 조사 초기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가 제일 중요한 시점일까요? 연락을 받기 전?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하다’ 싶은 징후가 떠오른 바로 그때입니다. 경찰이 전화를 걸어오거나, 친구나 지인의 조사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거나, 혹은 스스로 복용에 대해 걱정이 들기 시작했을 때, 그 순간이 바로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실제로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뿌리를 바로잡아 기소 자체를 막은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면, 그만큼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걱정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끊어야 하는지 전문가의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사소함을 막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이미 벌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콘서타처럼 경계가 애매한 사건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치료고, 어디부터가 범죄인지 구분되지 않을 때, 법은 더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법을 다뤄온 경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수많은 마약 사건들, 그중에서도 콘서타 관련 사건에서 저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다수의 성과를 만들어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빠르게 맥을 짚고, 정확하게 대응 전략을 짜는 것. 그것이 저의 역할이고, 그 결과입니다.
지금 이 글을 닫는 순간에도, 사건은 흐릅니다.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합니다. 사소하다고 넘겼던 일이, 훗날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현장을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혹시’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저는 그 ‘혹시’를 ‘괜찮습니다’로 바꾸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