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오일 불법사용으로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마초오일”을 검색하는 순간에는 질문이 하나로 모이죠.
이게 진짜 처벌까지 가는 건가요.
오일이면 좀 다르지 않나요.
해외에서는 흔하다던데 한국도 그 정도로 보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에서는 오일이라고 가볍게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대마는 ‘잎’이나 ‘꽃’만 떠올리기 쉬운데, 오일 같은 가공품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THC가 들어간 형태라면, 소지와 사용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열려요.
그래서 이 검색은 호기심보다 불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불안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쟁점
의뢰인 C씨는 이른 나이부터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처지였습니다.
회사 업무 부담이 커졌고, 스트레스와 불면이 겹쳤다고 했죠.
그 무렵 해외를 자주 오가는 지인을 통해 “대마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불법이라는 인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C씨는 지인에게 부탁하고 송금해 대마초오일을 구해 사용합니다.
문제는 지인이 C씨 외 다른 사람에게도 대마가공품을 나눠주려 여러 거래처를 이용했고, 그 과정이 적발됐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정황을 따라가며 구매자·사용자를 특정했고, C씨도 투약자로 분류돼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됩니다.
C씨는 조사 며칠 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후회된다, 끊고 싶다, 징역만은 피하고 싶다, 이런 진술이 이어졌죠.
여기서 쟁점은 단순합니다.
불법 인식이 있었는지. 그리고 남은 오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입니다.
이 두 사항이 수사 방향과 처분을 크게 가릅니다.
2. 이동간의 조력은?
대마 관련 사건에서 먼저 봐야 할 건 “한국에서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입니다.
국내 규정은 대마의 원료 및 가공품 취급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고, 예외로 거론되는 ‘줄기·씨앗’ 같은 부분도 가공·추출 형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숙한 대마 줄기에서 추출된 성분을 두고도 법적 판단이 이어지고 있어, “이건 줄기라 괜찮다” 같은 말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C씨에게 불리했던 부분은 분명했습니다.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도, 부탁과 송금으로 구매를 주도했다는 점이죠.
게다가 첫 상담 때 C씨는 남은 오일을 없애려는 고민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위험합니다.
남은 물건을 버리면 ‘증거 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 아니냐”는 질문이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소는 C씨가 남은 대마초오일 2병을 숨기거나 폐기하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대화 내역과 송금 내역을 확보해, 구매 총량과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건은 사건을 키우지 않는 방향에서 제출 전략을 잡았습니다.
조사 전에는 모의 질문으로 진술을 정리했고, 실제 조사에도 변호인이 동행했습니다.
핵심은 “처벌”만이 아니라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었습니다.
C씨가 단약 의지가 뚜렷했고, 형사 전력이 없었으며, 소지량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 사유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로만 두지 않고, 치료·교육 의지를 자료로 보강해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대마가공품도 ‘대마’ 범주로 보며, 소지·사용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C씨 역시 THC가 포함된 오일을 사용하고 일부를 소지한 정황이 있어, 징역형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건은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C씨의 단약 의지와 수사 협조, 재범 방지 중심의 조치가 실효적이라는 점을 받아들였고,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전과로 남지 않는 형태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가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대마 투약·소지 사건은 “사정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자료가 맞물려야 하고, 조사 일정이 빠르게 잡히는 편이라 준비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마초오일은 국내에서 수사 대상이 되고,
THC 포함 여부나 취득 경위에 따라 처벌이 검토됩니다.
남은 오일을 임의로 없애는 선택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과 자료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조사 전에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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