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형량, 소지투약 혐의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엑스터시 사건이라면 이미 상황의 무게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것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마음 한편에서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불안 때문이겠죠.
누군가는 가족이, 또 다른 누군가는 친구가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보다 ‘속도’입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는 순간부터 시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짧은 순간에도 증거 수집은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1. 엑스터시는 단순 투약이라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엑스터시(MDMA)는 흔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젊은층 사이에서 은밀히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약이 단순한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엑스터시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소지나 투약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의 기준은 투약 횟수, 전과 여부, 반성 태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초범이더라도 투약 3회에 소지량 0.7g이면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최근 법원의 기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진술을 잘못하면 억울해도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 사건의 가장 큰 함정은 ‘시인’입니다.
“한 번 했다”는 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특히 단순 투약이라 해도 인정하는 순간, 기소유예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억울하다면 ‘모르고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실제 증거와 진술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 동부지검에서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일관된 부인 전략을 유지했고, 거래 정황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한 줄짜리 진술 차이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3. 감정으로 대응하면 형량은 무거워집니다
엑스터시는 ‘소량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 메시지나 계좌 내역 한 줄만으로도 유통 정황을 파악합니다.
그럼 단순 소지가 아닌 ‘공동범’ 혹은 ‘판매 공모’로 해석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불필요한 오해가 누적되어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미 조사 이후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건 ‘초기’입니다.
진술 조율, 서류 정리, 의견서 제출 모두 그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엑스터시 사건은 실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 대응한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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