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마약구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암호화폐마약구매’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분이라면 이미 단순한 호기심의 단계는 넘어섰을 겁니다.
실제 구매에 연루되었거나, 주변에서 사건이 터져 불안해졌을 수도 있겠죠.
요즘은 마약류 거래가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를 통해 이뤄지면서 익명성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이 거래 구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액상 한 통 샀을 뿐인데”라는 말은 수사 단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대마액상을 구매하고 사용한 경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가능할까요?
1. 사건의 핵심 – 암호화폐를 이용한 대마액상 구매
의뢰인 J씨는 재수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암호화폐로 대마액상 1통을 구매했습니다.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심리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용 직후에는 쾌락과 안정감을 느꼈지만, 곧 정신적·신체적 불안이 심해져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수’입니다.
형법 제52조는 자수를 형 감경 사유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마약류 사건에서도 자수자는 구속 대신 불구속 수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만으로 모든 처벌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대마액상처럼 ‘농축된 환각물질’을 직접 구매한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단순 사용’임을 명확히 하고, 치료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점이 선처의 관건이 됩니다.
2. 진술의 방향 –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J씨 사건의 불리한 요소는 명확했습니다.
대마액상이 불법임을 알았고, 흡연을 위해 직접 구매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살리느냐였습니다.
첫째, 자수의 진정성이 핵심이었습니다.
J씨는 두려움 속에서도 치료를 결심하고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 변명이 아니라 실제 치료를 통한 단약 의지로 이어졌고, 수사기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수사 협조 태도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내역, 대마액상 실물, 잔량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폐기 시점’이었습니다.
남은 액상을 몰래 버리면, 타인에게 판매한 정황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변호인 동석 하 진술 구조입니다.
조사 전 예행연습을 통해 불필요한 발언을 피하고,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런 사전 준비는 ‘유통 목적’이 아닌 ‘치료 중심형 사건’으로 방향을 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결과와 법리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특히 대마의 꽃봉오리나 잎에서 추출된 액상 형태는 THC 함량이 높아 단속 대상입니다.
THC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며, 정신적 의존성을 강화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대마액상은 농축된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 흡연형 대마보다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강합니다.
그럼에도 J씨는 초범이었고, 자수와 치료, 그리고 반성 태도를 모두 인정받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특히 초범·자수·치료 등 선처 사유가 종합될 때 가능합니다.
단, 이 조치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초기 수사 대응, 진술 관리, 자료 제출, 치료 계획 등 모든 단계가 전략적으로 맞물려야 가능합니다.
무턱대고 “한 번만 했다”고 말하는 것은 불리한 진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마약구매는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블록체인 분석기술과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기관이 거래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마액상처럼 유통 구조가 명확한 사건은 빠르게 추적됩니다.
하지만 자수, 치료, 성실한 수사 협조가 뚜렷하다면, 불구속 수사나 기소유예로의 선처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초기 대응’에서 갈립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그 판단이 수사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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