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마약, 귀국 후 경찰조사 준비해야 한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해외원정마약’을 검색했다면 마음이 급해졌을 겁니다.
본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지인 문제일 수도 있죠.
여행 중 한 번, 호기심, 현지에서는 괜찮다더라.
이런 말이 머릿속을 오갈 때 검색창으로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한 번”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귀국 뒤 마약 반응이 확인되면 사건은 곧바로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압수, 소환, 포렌식, 영장 심문까지 이어지는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이 단계에서 말로만 설명하면 정리가 되지 않죠.
1. 해외여행 중 투약도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마, 합성대마, MDMA, LSD 등을 접했다는 상담이 이어집니다.
현지에서 합법이거나 단속이 약했다는 사정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장소보다 국적을 기준으로 처벌을 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도 국내 형법 적용을 규정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이 원칙 아래에서 국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투약했더라도 귀국 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져온 물건은 없다”는 말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약 사실, 경위, 반복 여부를 자료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출입국 기록, 카드 결제, 숙소 이동, 메신저 내역이 함께 검토됩니다.
2. 공항에서 반응이 나오면 ‘단순 사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공항 단계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 중 한 번뿐이었다”는 취지죠.
그러나 수사기관 시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반응이 나온 경우 수사기관은 반입 가능성, 재투약 가능성, 증거 인멸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나 압수 절차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텔레그램, SNS, 해외 결제, 위치 기록은 마약 구매나 접촉 정황을 찾는 단서로 쓰입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투약 경위를 설명하다가 표현이 바뀌면 “알고 했다”는 해석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말도 곧장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전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진술은 하나의 문장으로 남습니다.
그 문장은 이후 조서, 의견서, 영장 심문에서 반복됩니다.
3. 억울함을 풀려면 ‘한 번’이라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목표는 분명합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지점을 자료로 끊어내는 일입니다.
말이 아니라 근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주장보다 기록을 우선합니다.
카드 내역, 대화 기록, 여행 일정, 동행자 진술이 맞물려야 설득이 됩니다.
현지에서 누가 건넸는지, 어떤 자리였는지, 이후 추가 접촉이 있었는지까지 선명하게 정리돼야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황이 존재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때는 무턱대고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처분 목표 설정이 먼저입니다.
재범 가능성 차단 자료, 치료·교육 이력, 생활 기반 자료는 처분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늦어지면 수사기관 손에 사건 설명이 먼저 잡힙니다.
해외원정마약은
장소가 보호막이 되지 않습니다.
귀국 뒤 반응이 확인되면, 수사는 자료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속도와 순서가 중요합니다.
공항 단계, 첫 조사 단계, 포렌식 단계마다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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