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 자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를 검색하는 부모님이라면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아이의 휴대전화나 SNS를 통해 처음 그 단어를 접했을 수도 있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수도 있겠죠.
‘단순 호기심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일일까’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은 그 ‘호기심’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AI 합성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은 명백한 성착취물로 분류되며,
그 제작이나 시청, 저장 행위 자체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딥페이크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합성·유포·저장·시청한 경우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 법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으로 불리며,
단순 시청이나 보관만으로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작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시청자나 단순 소지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 호기심으로 파일을 클릭하거나 저장했더라도,
그 행위가 ‘성착취물의 이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직접 만든 게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의도보다 객관적 결과, 즉 ‘시청·소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2.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때의 차이는 큽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남습니다.
반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되면 전과가 남지 않고,
보호처분(1호~10호)의 형태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넘어가느냐는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과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은 확보된 영상이나 파일을 근거로 조사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진술이나 불충분한 해명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자녀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경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준비시킵니다.
필요하다면 조사에 동행해 수사기관의 오해나 왜곡된 해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사건을 보호처분 단계로 돌릴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고등학생 A군은 친구가 권한 딥페이크 프로그램으로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봤다가,
그 파일이 단체 채팅방에 공유되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장난이었지만, 피해 학생이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죠.
이 사건에서 부모님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A군이 주도적으로 제작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대화 기록에는 친구가 합성을 제안하고 압박한 정황이 남아 있었고,
이를 토대로 A군의 가담 정도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사과하고, 현실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이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대응 덕분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되었고,
3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모님의 침착한 판단이야말로, 아이가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은
‘호기심’으로 시작해도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저장이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고,
가능한 한 보호처분 절차로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의 언어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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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딥페이크,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