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마약, 대마액상 흡연·교부? 조사 시작됐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학생마약’을 검색했다면 이유가 있죠.
경찰 연락이 왔거나, 주변에서 신고 이야기가 돌았거나, 이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취업, 장학, 군 문제까지 한꺼번에 떠오르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대마 액상은 담배처럼 보여서 “그 정도로 큰일인가요?”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마약 사건은 감정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대마 액상이라도 법은 대마로 봅니다.
흡연이든 교부든, 수사기관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샀는지’부터 먼저 묻습니다.
이 단계에서 답이 흔들리면 사건은 무겁게 정리됩니다.
1.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취업이 잘 풀리지 않던 시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마 액상을 구매해 흡연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A씨 소지품에서 액상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은 “같이 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했고, 결국 함께 흡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뒤 한 친구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를 유통책처럼 지목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갈래죠.
첫째, A씨가 대마임을 인식하고 흡연했는지입니다.
둘째, 친구들에게 건넨 행위가 ‘교부’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대마를 흡연하면 마약류관리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상 대마 흡연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열려 있고, 수사 단계에서 소변검사, 모발검사, CCTV, 대화 내역이 함께 붙습니다.
교부는 유통 행위로 평가되기 쉬워서, 흡연보다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이동간의 조력은?
이 사건은 구매 내역과 교부 정황이 엮여 있어서, “그냥 실수였다”는 말로는 정리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취업 제한과 장래 불이익을 줄이면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이었습니다.
먼저 대마 액상 구매 경위와 사용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친구들의 압박이 있었던 정황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강요에 가까운 상황이었는지, 선택 여지가 있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같은 지점이 처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비도 병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제안했나”, “왜 나눠줬나”, “대가가 있었나”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답을 꾸미면 곧바로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예상 질문을 기반으로 진술을 정리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핵심 표현이 흔들리지 않게 동석해 방어했습니다.
또한 교부가 자발적 유통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압박 상황, 일회성, 이후 추가 유통 정황 부재 등을 엮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3. 사건결과
대마 액상은 담배와 형태가 비슷해 심리적 장벽이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적 평가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흡연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교부가 섞이면 사건이 더 거칠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교부의 경위가 핵심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압박 정황, 대가 관계 부재, 추가 유통 정황 부재,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가 함께 정리됐습니다.
그 결과 교육 이수 조건이 붙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고, 의뢰인은 일상과 취업 준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마약 사건은
'실수'라는 해명으로 쉽게 넘어걸 수 없습니다.
대마 액상은 특히 휴대와 공유가 쉬워서 교부 혐의가 함께 붙기 쉽죠.
처음 조서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정리된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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