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직거래 적발 후 기소유예 가능할지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졸피뎀직거래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지금 당장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경찰 연락을 받은 분이 계실 겁니다.
“졸피뎀이 수면제 아닌가요?” “처방받은 약을 조금 팔았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졸피뎀은 명백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에 속합니다.
즉,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판매 행위는 법적으로 마약 유통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고의성’과 ‘이득 규모’, 그리고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쟁점 – 졸피뎀직거래는 왜 마약류 유통으로 보나요?
의뢰인 A씨는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장기간 졸피뎀을 복용하던 중, 남은 약을 처리하려는 생각으로 10정가량을 판매했습니다.
SNS에 졸피뎀 거래를 희망하는 글을 올렸고, 이를 모니터링하던 경찰에 의해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A씨는 “처방받은 약이라 문제없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상황은 이미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조 및 제60조에 따르면,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양도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금전거래 형태로 건네는 순간 마약류 유통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마약이 아닌데 왜?”라는 개인적 인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법리적 대응 – 고의성 부재와 경미성의 구조화
A씨 사건에서 저희는 ‘고의성’이 약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졸피뎀의 법적 성격을 몰랐고, 단순히 남은 약을 처분하려는 의도였으며, 금전적 이득도 미미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졸피뎀의 처방 경위와 사용 기간, 거래 금액, 판매 경로 등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가 이후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범행 후 반성’과 ‘재범 위험성 없음’이라는 양형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적 이득이 크지 않았고, 판매 목적이 이익 추구보다는 단순 처분에 가깝다고 인정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3. 선처를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 – 초기 진술의 방향성
졸피뎀직거래 사건은 초기에 ‘의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판매 의사나 거래 습관이 반복됐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조사 초반 진술에서 “몰랐다”거나 “남은 약을 정리하려 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구체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졸피뎀 직거래 사건이 최근 들어 강화된 처벌 기조 속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 사건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진술이 일관됐고,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대응이 즉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졸피뎀직거래 사건은
마약 유통으로 취급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전과 기록으로 남으면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성과 반복성, 이득 규모, 사후 반성 태도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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