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오일 밀수, 억울함 입증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마오일을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지금 ‘마약이 될 수도 있는 물건’을 이미 접하셨거나, 누군가가 적발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일 겁니다.
“CBD 오일은 합법 아닌가요?” “인터넷에서 판 건데 왜 문제가 되죠?”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CBD’라는 이름 아래에도 미량의 THC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사용 목적이 아무리 순수해도 ‘밀수’로 분류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그런 사건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그 한 단어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1. 사건의 쟁점 – ‘몰랐던 것’이 죄가 될까?
의뢰인 A씨는 건강을 위해 CBD 오일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했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한국 배송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고, THC 함유량도 기준치 미만이라고 표시돼 있었죠.
하지만 통관 단계에서 세관이 해당 물품을 마약류로 분류하며,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고의’ 없이 구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상 마약류 범죄는 고의범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03도4828).
즉, THC가 포함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법률적 논리가 필요해집니다.
사이트의 상품 설명, 배송 가능 국가 표기, 구매 전 검색 기록 등을 근거로 ‘합법 제품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A씨 사건은 바로 이 지점을 중심으로 다시 설계됐습니다.
2. 법리적 대응 – ‘고의 없음’의 구조를 세운 전략
A씨 사건에서 저는 경찰 조사 직전,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우선 해당 사이트가 한국 배송 가능 국가로 명시되어 있었고,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THC 0.3% 미만”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합법 기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매 전, A씨가 THC 함량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본 검색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이런 정황은 단순히 ‘모른 채 산 사람’이 아니라 ‘적법 여부를 점검하려 했던 사람’으로 볼 여지를 줍니다.
또한, 세관에서 압수된 제품의 성분 분석 결과 THC 미량 검출이 확인됐지만, 기준치 미만 수준이었기에 “마약류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며, A씨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리가 완성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즉, 합법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입증한 덕분이었습니다.
3. 같은 실수를 막기 위한 조언 – ‘직구’라고 다 합법이 아니다
요즘 CBD 오일, 헴프 오일 등 이름만 다를 뿐 대마 관련 제품이 해외 쇼핑몰에 흔하게 올라옵니다.
문제는, 판매국에서는 합법이라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간 오일, 젤, 액상 제품을 모두 ‘마약류’로 관리합니다.
즉, “배송이 된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구조에서 “몰랐다”는 말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만들려면, 구매 과정 전후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품 설명 캡처, 검색 기록, 성분표 확인 내역 등이 실제로 ‘주의를 다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이 누락되면, 단순한 ‘변명’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대마오일 사건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은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준비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저 이동간이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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