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케치논 판매, 선처 받으려면 경찰조사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메스케치논(메스케치논 유사체)”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은 대개 한곳으로 모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실형로 이어질지, 혹시 선처 여지가 생길지 그 두 가지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판매 ‘시도’였는데도 왜 이렇게 커졌는지,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여기서 먼저 짚을 게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거래 성사 여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유통으로 평가되는 행동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곧장 ‘판매’ 축으로 사건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법 조문 자체가 ‘미수범’까지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순서 정리입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 조항에 닿는지부터 잡고, 그다음에 진술과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1. 메스케치논, “신종이라 지정 전”에 속으면 그대로 처벌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의뢰인 A씨는 대학 입학 직후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편하게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고, 불법 경로를 기웃거리게 됐죠.
판매책은 여기서 정확히 사람 심리를 찔렀습니다.
“메스케치논은 신종이라 아직 마약류로 묶이지 않았다”는 식의 말을 던진 겁니다.
하지만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계열)은 국내 고시·지정 체계에서 이미 규제 대상으로 정리돼 왔고, 식약처 고시에서도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가 시행령 별표 조항과 연결돼 언급됩니다.
결국 “지정 전이라 괜찮다”는 말에 기대면, 수사 단계에서 바로 무너집니다.
이 단계에서 근거는 단순합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유통 책임이 사라지지 않아요.
대신 그 ‘착오’가 어떤 경로로 생겼는지,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거래 구조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이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2. 판매 ‘미수’도 처벌 범위에 들어갑니다
“팔리기 전이었어요.”
“돈을 받기 전이었어요.”
이런 진술이 나오는 사건이 많죠.
그런데 마약류관리법 벌칙 조항은 향정신성의약품(나목·다목) 관련 매매, 알선, 수수, 소지 등 행위를 폭넓게 묶어두고, 그 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즉, 거래가 끝까지 가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방어의 핵은 두 가지로 모입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매매·알선”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실제 자료로 어디까지 끊어낼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금전 이득이 확인되는지, 반복성(상습성)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입니다.
A씨 사건도 유통 행위로 금전 이득이 발생했고, 투약자 검거를 계기로 수사망이 연결되면서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이때는 “처음이라서요” 같은 말로는 부족합니다.
사실관계의 범위를 줄이고, 역할을 제한하고, 수사 협조의 방식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3. 선처를 만든 건 ‘자료’와 ‘진술’의 맞춤 조정이었습니다
A씨는 판매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유통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재판부나 수사기관 시각에서 무겁게 잡힙니다.
그래서 접근을 바꿉니다.
예상 질문을 던져두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조사 동석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튀어나올 구간을 먼저 차단해야 해요.
동시에, 수사 협조가 가능한 범위를 정리해 “태도”로 설득할 재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문 사건처럼, 유통을 돕던 상선·연결고리 관련 정보 제공이 이뤄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 조문상 상습범 가중 규정이 존재해, 반복성으로 읽히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 기간, 이익, 전달 경로를 자료로 정리해 “상습” 해석을 막아야 합니다.
그 결과 A씨는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정리됐습니다.
핵심은 운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의 말과 서류가 서로 충돌하지 않게 맞춘 점이었죠.
메스케치논 판매 사안은
법 조문 구조가 매매·알선 같은 유통 행위를 넓게 보고, 미수범까지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한 해명은 효과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조사에서는 진술이 튀지 않게 통제하고, 이후에는 자료로 설득을 완성해야 합니다.
메스케치논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건 역할과 기간, 이익, 대화 내역을 정리해 주세요.
저 이동간이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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