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매수·투약 적발,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을 검색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급해지죠.
엑스터시매수를 검색했다면 더 그렇습니다.
구매만 해도 처벌이 되는지, 투약까지 이어졌다면 구속으로 갈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엑스터시(MDMA)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범주에 들어가고, 매수·소지·투약은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가볍게 넘기려 하면 진술과 증거가 맞물리며 상황이 커집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 구조를 바탕으로, 어떤 대응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및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이 커져 정신과 상담과 심리상담을 받던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괴로운 일상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터넷을 통해 엑스터시를 매수해 투약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단순히 “힘들어서 그랬다”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떤 양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고 실제로 투약했는지입니다.
여기서 진술이 흔들리면, 투약 사건이 매매·알선 의심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면, 사건의 범위를 ‘투약’과 ‘자기 사용 목적의 매수’ 선에서 관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2. 이동간의 조력
이 사건에서 방향은 “숨기지 말고 정리하자”로 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발과 소변 검사를 임의제출해 투약 여부와 시점을 객관 자료로 맞췄습니다.
동시에 구매 경위와 투약 경위를 숨김없이 진술해, 수사기관이 의심할 만한 공백을 줄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건 이전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치료 의지를 보인 정황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반성 진술만 꺼내면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행동과 자료가 함께 있어야 수사기관과 검찰이 처분 수위를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배경과 사후 태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혼 및 양육권 분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이 범행의 직접적 계기가 된 점,
단약 의지를 드러내며 교육을 이수한 점,
주변인이 선처를 호소하며 평소 생활 태도를 설명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은 “초범”이라는 말 하나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돈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를 쌓아, 처분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결과였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도
개인사가 겹치면 한순간 선택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엑스터시매수와 투약은 수사 단계에서 기록이 빠르게 쌓이고, 그 기록이 처분과 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초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남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급하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올바른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동간 변호사와 1:1 상담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