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죄선처 받으려면 양형 기준과 감형 전략 꼭 알아야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몇 달 전 국내 대규모 마약거래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진들이 적발됐는데 1심보다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해서 계좌 추적을 막고 돈세탁을 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다고 해요.
재판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결합된 것을 보며 마약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수월해지고 있기 때문에 원심에 비해 더욱 무거운 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죠.
2심에서 더 큰 벌을 받게 될 정도로 마약범죄에 대한 형량은 엄중해져만 가고 있어요.
처벌 수위가 심해지는데 당연히 감형을 기대하기란 더 어려워진 겁니다.
현재 마약범죄에 연루돼서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한 상황이신가요?
마약죄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수사 협조가 마약죄선처에 도움이 되는 이유와 위험성은?
현재 마약범죄 혐의로 경찰조사 받기 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고 계실 거예요.
많은 게시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수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겠죠.
알고 있는 다른 마약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협조는 충분히 마약양형기준에 해당될 수 있어요.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을 모조리 다 말해버리는 바람에 감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과거에 마약 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한 피의자가 본인의 불법적 행위를 비롯해 알고 있던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더욱 무거운 벌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마약양형기준에 충족될 수 있지만 자칫했다가는 오히려 처벌 형량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사 기관에 모든 정보를 제보해버리기보다는 그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조언을 받은 다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죄선처를 받으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2. 수사 협조 외에 마약죄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는?
수사 기관에 마땅히 조력해줄만한 정보가 없다면 또 다른 마약양형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수사 협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어요.
자수나 심신미약, 초범인 점, 적극적인 단약 의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참작 사유 등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쉬워 보이지만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피력할 것인지에 따라서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역시도 처벌을 감경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형량을 감경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상황을 빠짐없이 설명하고 그에 맞는 마약양형기준이 될만한 요소를 함께 찾는 것이 바람직해요.
마약죄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요소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라는 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야 하죠.
단약 의지를 보여주려면 이미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거나 전문 기관의 상담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3.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실제 사례는?
의뢰인 A씨는 미국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만 판매한다는 사탕과 과자를 구매해서 다른 짐과 함께 실어 귀국하던 중 마약 밀수 현행범으로 체포당했습니다.
국내에서 파는 햄프씨드 젤리와 비슷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한 가지도 아닌 여러 종류를 구입했기 때문에 타인에게 주거나 판매할 의도가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됐어요.
대마 가공품의 밀반입은 마약류 수출입 행위의 한 종류로 보통 2~4년 가량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약양형기준이 될만한 요소를 찾았어요.
평소에도 여행이나 직구 등을 통해 현지 특산품을 자주 구매해왔으며 반입한 제품이 국내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제품을 나눠주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평상시에 마약범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파악했습니다.
그 외에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유리한 요소에 근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력을 제공했어요.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에 의도가 없었고 유통 혐의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받게 됐어요.
마약죄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형량은 점점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죄선처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수사 협조, 자수, 초범, 단약 의지 등 여러 양형 요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제시하느냐예요.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일분일초가 급한 마약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빠른 법률 상담이 필요해요.
마약죄선처를 받고 싶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맞춤형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이동간 변호사와 1:1 상담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