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마약합법이라고 해피벌룬 사용 시 국내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최근 해외여행 중 '해피벌룬'이라는 것을 접하신 분들이 계시죠?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형태인데,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 여행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문제는 현지에서 합법이어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귀국 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지에서는 괜찮다던데요?"라고 물어보시는데, 한국은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해서 국민이 해외에서 한 행위도 국내법으로 처벌하거든요.
지금 혹시 이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아산화질소가 왜 규제 대상일까요?
아산화질소는 원래 치과나 병원에서 마취 목적으로 쓰이는 의료용 물질이에요.
2017년 7월부터 환각물질로 지정되어 흡입이나 소지,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흡입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뜨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런 환각 효과 때문에 오락 목적으로 남용되기 시작했죠.
체내에 들어간 아산화질소는 혈액 내 산소 포화도를 낮춰서 뇌로 가는 산소량을 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호흡 곤란이나 의식 소실이 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비타민 B12 결핍으로 빈혈이나 신경계 이상이 생길 위험이 높아요.
심각한 경우 사지마비 증상이나 척수신경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에는 20대 남성이 아산화질소를 사용한 흔적을 남기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어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2. 해외 사용도 국내에서 처벌받는 이유는?
"태국에서는 합법이라던데요"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바로 오해의 시작이에요.
한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국민이 해외에서 한 행위도 국내법으로 처벌합니다.
외국법에서 합법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마초가 합법인 네덜란드나 캐나다에서 흡연해도 한국 법률상 불법이기에 엄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냐 재범이냐, 단순 흡입이냐 판매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실제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고, 판매 목적으로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기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했다는 사실이 처벌을 면하게 해주지 않아요.
3.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은?
아산화질소 사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약 관련 사건은 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초동 대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서둘러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시간을 확보해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거든요.
하지만 조사를 회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탈색하거나 제모를 하는 행위는 수사 방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초범이거나 상습성이 없다면 진지한 반성과 중독 예방 교육 참여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성을 몰랐다거나 단순히 호기심에서 했다는 변명만으로는 부족해요.
사용 횟수, 동기,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법리적인 전략으로 기소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해외여행 중 호기심에 접한 아산화질소가 귀국 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말에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수사 단계에 있다면 더욱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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