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오이드 처방받아도 처벌? 유통 처벌 기준과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몸이 아플 때 진통제를 찾게 되죠?
통증의 정도에 따라 다른 약물이 사용되는데, 암 환자나 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일반 진통제로는 효과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오피오이드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모르핀 유사 효과를 생성하는 물질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들은 마취를 포함한 통증 완화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합법적 처방 하에 복용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합법적 경로로 손에 넣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통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피오이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오피오이드의 특성과 위험성
오피오이드 또는 아편유사제는 마약류의 범주의 일종으로서 아편성 진통제를 말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대부분 마약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있으며,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비마약성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오피오이드로는 모르핀, 펜타닐,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등이 있어요.
오피오이드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처방전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복용 시 약효가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남용이나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지속해서 사용하면 내성, 탐닉성과 신체적 의존성이 생기므로 반드시 의료전문가의 관리 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 펜타닐 처방 건수는 2018년 89만 1,414건에서 2021년 148만 8,325건으로 약 67%가 늘었습니다.
올바른 용법으로 환자가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순간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타인에게 전달 시 처벌 기준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피오이드 처방을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의사를 통해 직접 처방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약을 받기만 해도 투약한 것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에게 약을 전달한 여러분 또한 마약 유통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죠.
마약류 매매, 유인, 권유, 알선 등을 해서는 안 되며,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오피오이드뿐만 아니라 모든 약물은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행동마저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야 해요.
아무리 처음에 합법으로 처방받은 약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마약성 진통제는 말 그대로 마약입니다.
단순히 투약하는 것만으로도 신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죠.
극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약효 역시 매우 세요.
유통 행위는 타인이 마약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더 나쁜 죄질로 간주됩니다.
오피오이드 유통의 경우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돼요.
다른 의도가 있었거나 금전적 대가가 있는 경우라면 가중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20대에서 30대의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처방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오피오이드 약물이 불법 유통경로를 통해 은밀히 대중사이로 스며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적발되었을 때 대응 방법은?
혹시 비슷한 판례를 확인했을 때 실형까지 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조금 안심하고 계신가요?
마약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행위를 했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래 들어 우리나라 마약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선처받기도 어려워졌어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에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마약 사건은 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수사에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지,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감경 사유를 찾아서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인 경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치료 프로그램 참여나 상담 기록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오피오이드는 의사 처방 하에 올바르게 사용하면
극심한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통하는 순간 범죄가 됩니다.
지금 이 문제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법적 책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빠른 대응이 필요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한 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짐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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