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브액 처벌 기준과 형량, 경찰조사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액상대마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처럼 사용하기 쉽고 냄새가 적어서 처음 접하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시도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용 방법이 간단하다고 해서 법적 문제까지 간단한 건 아닙니다.
액상대마를 포함한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최근 수사 기관은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1. 액상대마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액상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로 분류됩니다.
일반 대마초를 액상으로 가공한 형태로, THC 성분을 농축시켜 만들어요.
흡연이나 투약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 대상이에요.
무허가 재배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요.
판매나 수출입 같은 유통 행위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액상대마는 일반 대마에 비해 THC 농도가 높아서 환각 효과도 강하죠.
이런 특성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양형 기준을 보면 초범이더라도 8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약 횟수, 기간, 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요.
2. 경찰조사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미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통 경로를 통한 진술이나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면 정상 참작을 받기 어려워져요.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것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모발 검사를 피하려고 머리를 밀거나 탈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솜털로도 정밀 검사가 가능해요.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회피하려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진술할 때는 신중해야 해요.
법률 조력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3. 형량을 낮추기 위한 준비는?
액상대마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양형 자료 준비 때문입니다.
반성문, 치료 프로그램 참여 증명, 가족 관계 증명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약물 중독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을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도움이 돼요.
가족의 탄원서나 직장에서의 평판 자료도 준비할 수 있고요.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투약 기간이 길거나 양이 많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져요.
변호인을 선임해서 구체적인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으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액상대마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초기 대응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죠.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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