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형량, 처벌 기준과 감경 위한 법적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누구나 마약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하게 됩니다.
초범이든 재범이든 처벌이 두려운 건 당연한 일이에요.
마약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법원에서 엄하게 다루는 편이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에 연루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마약 범죄의 위험성과 처벌 수위는?
마약은 허가 없이 사용하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물질입니다.
한 번 사용하면 중독성과 의존성 때문에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워지죠.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마약형량은 초범이든 재범이든 기본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투약이나 소지의 경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판매나 밀수입 같은 유통 관련 범죄는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요.
약물의 종류와 다루는 방식, 기간에 따라 마약형량이 달라집니다.
단순 소지뿐만 아니라 투약, 판매, 수출입, 제조 등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에요.
소지의 경우 마약 종류에 따라 1년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판매는 7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제조는 10년 이상 징역에서 사형까지도 법정형에 포함됩니다.
특히 국내에서 마약을 밀매하거나 제조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받게 되죠.
최근 통계를 보면 마약 사범 중 절반 이상이 2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고, 3년 이상 중형 선고율도 30%에 달합니다.
이처럼 마약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해요.
2. 구속 수사와 구속적부심사 제도란?
마약 범죄의 경우 신체를 통제하지 않으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금지된 물질을 다루다 적발되면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이 진행될 수 있어요.
특히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다시피 하고 있고, 연간 약 2천 명이 구속됩니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 혼자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고, 죄질에 비해 더 높은 마약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을 법원에 심사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구속된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석방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구속적부심사는 신중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타당성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이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아요.
3. 초범과 재범의 마약형량 차이와 대응 전략은?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재범의 경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형량도 크게 늘어납니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초범과 재범의 양형 차이가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겁니다.
초범임에도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고, 전과가 24회나 있어도 2년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법원이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초범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죠.
마약형량을 줄이려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중독 치료를 받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면 법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상위 공급망 등 중요한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합의를 시도하며,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죠.
마약 사건은 한 번 기록이 남으면
향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구속된 상황이라면 더욱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이동간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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