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LSD 적발 시 처벌과 경찰조사 대응 방법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주변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마약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에 적발되지 않게 몰래 사용하다가 결국 처벌의 위기에 놓이신 건 아닌가요?
불안한 마음에 여러 글을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신종마약, 그 중에서도 신종마약LSD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드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안에 대해 공유해보겠습니다.
1. 신종마약과 LSD의 위험성은?
신종마약은 필로폰이나 코카인 등 기존에 알려진 마약에 대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기존 마약을 변형시키거나 새롭게 개발한 마약류를 일컫는 말이죠.
신종마약은 다른 마약에 비해 환각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기존 마약의 화학적 구조 자체를 바꾼 채로 개발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는 LSD, 엑스터시, 프로포폴, 졸피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같은 SNS 등 추적하기 어려운 매체를 통해 거래되고 있어요.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필로폰, 코카인 등에 비해 중독성이나 효과가 몇 배 이상 높고, 투약하는 방법 자체도 더 간편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편이에요.
개인의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서 범죄에 연루될 우려가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신종마약 처벌에 대해 상당히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요.
2. 신종마약LSD 처벌 수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서 다목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마를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중독성이나 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향정신성의약품은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가목은 오용이나 남용 우려가 크고 환각 또는 각성 등 강한 중추신경계 자극 효과를 주어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LSD는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투약과 단순 소지만으로도 기본 형량 1년에서 2년을 받게 되고, 감형 사유가 있더라도 10개월에서 2년, 가중 처벌되면 2년에서 4년을 받게 됩니다.
LSD 투약과 소지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고, 매매나 알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라목은 8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선고되는 반면, 가목은 1년에서 3년 정도가 선고되어 형량 자체도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단순 투약만으로도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3. 경찰 조사 대응 방법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신종마약은 그 종류가 상당히 많고 생소하기 때문에 본인이 마약을 사용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시기를 놓쳐버리기 쉽죠.
만약 신종마약LSD를 비롯한 신종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해보려 하지 말고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해요.
마약 사건은 초기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되기 전이거나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해요.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소변, 모발, 혈액 등을 가지고 마약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간혹 검사 결과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지만, 거짓으로 진술하여 조사를 저해하게 되면 이후에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되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요.
혐의를 솔직하게 시인하며 선처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하면서 감형 사유를 주장할지는 사건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섣부른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신종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의 경우라도 대응 한 번 잘못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요.
최근 법원에서는 마약 범죄를 근절시키고 사회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형량을 높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약 사용 혐의로 수사받기 직전이거나 받고 있는 중이라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신종마약LSD 사건은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불리해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으면서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여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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