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민투약 초범도 형사처벌?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다이어트약을 먹었을 뿐인데 마약 수사를 받게 되었나요?
최근 유명인들이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다이어트약을 복용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요.
문제가 된 약은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타민 성분의 식욕억제제입니다.
겉보기에는 흔한 다이어트약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죠.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합법이지만, 지인이나 브로커, SNS 등을 통해 전달받아 복용하는 순간 단순 투약자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살 빨리 빠지는 약 있다", "병원 안 가도 구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펜타민투약을 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대부분 '다이어트약인 줄 알았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되고,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됩니다.
펜타민투약은 단순한 다이어트약 복용이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보는 순간부터 마약 사건으로 분류되는 약물이고, 그 대응은 경찰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1. 펜타민투약은 왜 엄격하게 처벌하나요?
펜타민은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약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성분으로 의존성과 중독 위험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에서는 펜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처방, 유통, 복용을 엄격히 관리하죠.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요.
타인의 처방약을 받아 복용한 경우, 병원을 옮겨 다니며 중복 처방을 받은 경우, 인터넷이나 불법 경로로 구매한 경우, 장기간 반복 복용한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복용 여부뿐 아니라 복용 경위와 반복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펜타민투약이 적발되면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2. 펜타민투약 초범이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펜타민투약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초범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펜타민은 명백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입니다.
단순 복용이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고,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형사 입건 대상이 돼요.
특히 병원 처방이 아닌 경로로 약을 구했거나, 지인을 통해 전달받아 복용한 경우라면 "몰랐다", "처음이다"라는 해명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변,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범죄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이죠.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봐주는 구조는 아니에요.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에 따라 기소유예와 벌금,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결정됩니다.
수사 포인트로는 복용 경위를 통한 고의성 여부, 복용 횟수를 통한 상습성 판단, 약물 취득 경로를 통한 불법 유통 여부, 재범 가능성을 통한 처벌 수위 판단 등이 있어요.
이 단계에서 무작정 "몰랐다"거나 "다이어트약인 줄 알았다"고 말하면 오히려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펜타민투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는?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다이어트약을 복용하다가 해당 약에 펜타민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발돼 조사를 받게 됐어요.
초기 조사에서는 복용 기간이 길고, 여러 차례 약을 전달받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기소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죠.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복용 경위와 취득 과정, 유통이나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어요.
다이어트 목적의 단순 복용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치료 계획과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어요.
대응 방향을 바로 잡은 것이 결과를 바꾼 사례였습니다.
펜타민투약은 다이어트약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처벌이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원칙이에요.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이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기소는 물론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되죠.
펜타민투약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미 대응은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 대응이 사건의 결론을 결정하게 됩니다.
펜타민투약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방향이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기록으로 어떻게 남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려요.
법률 자문을 받아 정확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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