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징계처분 기준과 단계, 생기부 기재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징계처분을 검색하셨다면 학교에서 학폭위 개최 통지를 받았거나 조치 통보를 앞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처분이 생기부에 남는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어지죠.
담임이나 학교 설명을 들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학폭 조치가 학교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리실 겁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처분 수위가 한 단계만 올라가도 진학과 진로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의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폭위 기준에 맞춘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때입니다.
1. 학폭징계처분 기준은 점수화 방식으로 심의됩니다
학폭위는 사안을 심의할 때 표준화된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대표적인 평가 요소로 사용됩니다.
각 요소는 점수로 평가되고 총점이 처분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이 점수 구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의 세부 운영 지침에서 절차적 기준으로 다룹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반성 태도와 사후 조치가 다르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주장만 듣고 판단하지 않고 자료와 진술의 정합성을 함께 봅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점수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니 사전에 근거를 갖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처분 단계와 생기부 기재는 4호부터 구조가 달라집니다
가해 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로 나뉩니다.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까지 폭넓게 구성됩니다.
한 가지 처분만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는 조치결정 통보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생기부 반영 절차를 진행합니다.
1호부터 3호는 같은 학교급에서 1회에 한해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시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1호부터 3호도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4호부터는 조치 사항의 생기부 기재가 의무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처분 수위가 4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3. 학폭위원회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술 준비가 핵심입니다
학폭위 대응은 사실관계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CCTV,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치료 기록은 사안에 따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심의 당일에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심의위원회는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졌거나 진행 중이라면 과정과 조건을 정확히 정리해 심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누적되면 처분 수위 판단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학폭징계처분은 지금 시점의 조치로 끝나지 않고
생기부에 기록되어 진학 과정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처분 단계가 한 번 올라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통지 직후부터 준비 방향을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자료, 진술 준비를 갖춘 상태로 심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저 장유종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자녀분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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