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마약 나비약 복용?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다이어트약을 먹었는데 마약 사건이 되었나요?
최근 현직 의사가 직접 나비약을 복용했던 경험을 공개하며 "마약과 똑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연예인과 유명 유튜버의 불법 처방 논란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나비약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으로, 필로폰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성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단순한 다이어트 보조제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비약은 중추신경을 강하게 자극해 각성 상태를 만들고,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며, 중독성과 내성까지 동반하는 마약류 성분이죠.
실제로 복용을 중단하면 극심한 피로감과 우울감,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끊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알려져 있어요.
불법 유통과 처방 남용으로 인해 10대 청소년까지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다이어트 목적으로 나비약을 복용했다가 다이어트약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살을 빼려고 먹었을 뿐인데 마약이 될 줄은 몰랐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적이 있는데 왜 불법이 되는 거냐", "지인이 준 약이라 문제될 줄 몰랐다"는 말을 하죠.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다릅니다.
나비약은 명백한 마약류이고, 처방 범위를 벗어난 복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이어트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끝나지는 않아요.
만약 지금 다이어트약마약 투약과 관련해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이 문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되죠.
1. 다이어트약마약은 정말 마약에 해당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비약은 명백한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약에는 식욕억제 성분인 향정신성의약품 계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이 이에 해당하며,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엄격히 관리되는 성분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를 일반 다이어트 보조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해당 성분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복용할 수 있으며,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타인의 약을 복용할 경우 불법 투약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복용 여부만으로도 입건이 가능하며, 투약 횟수와 기간, 입수 경로까지 함께 조사하죠.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다이어트약마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병원 처방 여부, 약물 종류, 투약 횟수, 입수 경로, 인지 여부입니다.
2. 다이어트 목적이었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살을 빼려고 먹은 것인데 마약 범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목적이 아닌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마약류관리법은 투약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이어트 목적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무혐의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처방 없이 복용했거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이거나, 반복 투약 시 상습성이 판단되거나, 지인이나 불법 구매를 통해 입수한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요.
경찰은 단순 복용 사건이라도 유통 경로까지 추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다른 범죄에 연루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다이어트약마약 사건의 경우 수사관은 이미 일정 수준의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통신내역, 계좌흐름, 약물 성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이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다이어트약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다이어트를 위해 지인에게서 나비약을 받아 수차례 복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복용이라 가볍게 생각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약물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입건되었어요.
수사 초기에는 혼자 조사를 받으며 투약 경위와 입수 경로를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 과정에서 유통 경로 관련 질문까지 이어지며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 대응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고, 투약 경위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함께 초범, 단순 복용, 상습성 부재,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반성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 결과 검찰은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어트약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는 시작된 상태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단순 참고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이어트약이라 하더라도 마약류에 해당하는 이상, 형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 것이죠.
혼자 조사에 출석해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약마약 사건은 단순 복용처럼 보여도 수사기관은 유통, 상습성, 중독성까지 함께 판단해요.
대응 시점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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