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 적발, 우선 멈추고 대응부터 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마약을 "팔았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을 요구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압수수색이 끝난 상황에서 당장 구속될까 봐 걱정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변에선 입을 닫으라고만 하고, 정작 사건의 본질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죠. 그래서 더 당황스러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처벌이 이렇게 무겁나?” 하고 반문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마약판매는 단순한 소지나 투약과는 달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위험을 크게 본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마약을 판매한 사람에게는 재활교육 명령을 강제로 부과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걸 ‘처벌이 약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약물중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의무는 제외됐을 뿐, 형량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니까요.
실제로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초범이라도 구속 가능성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보느냐고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판매는 유통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판매도, 수십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전제를 법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혐의는 처음부터 강하게 조사하고, 일단 구속시킨 뒤 사실관계를 파고들어갑니다.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중형이라고요? 아닙니다. 그 생각이 위험합니다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정말 그냥 형만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임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말해줍니다. 마약판매 혐의는, 사건의 전개 방식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주장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피의자의 태도’와 ‘변호인의 개입 시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걸 가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B씨는 SNS를 통해 필로폰을 전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자백도 했고, 정황증거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사건 직후부터 증거의 수집 방식, 피의자의 심리상태, 초범임에도 구속된 사유 등을 차례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사절차 중 일부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밝혀내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주도권을 바꿨습니다.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마약을 판 게 사실인데, 왜 그렇게 결과가 달라지죠?”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그 사람의 동기, 행위의 반복성, 반성 여부,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법원이 평가하는 위험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이 보는 시각과 법원이 판단하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그 ‘시각 차이’를 이용해 사건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 혐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 한 줄의 채팅, 단 한 건의 송금이 증거로 사용되며, 사건 전체의 맥락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만들어놓은 프레임 속에서 꼼짝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혼자 대응하지 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입니다
마약판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결정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에, 혹은 이미 당했더라도 바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정리된 입장서, 진술 방향, 제출할 자료의 우선순위까지. 모든 것이 전략이고 타이밍입니다.
저 이동간은 마약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재판 종결까지 수많은 케이스를 직접 다뤄왔습니다. 단순 소지부터 대규모 유통망까지,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경험이,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판단이 너무 이릅니다. 대응은 빠르게, 전략은 정확하게.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