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마약 소지 투약, 그냥 넘길 수 있는 일 아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엑스터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상황일 겁니다. 클럽에서, 파티에서, 혹은 친구의 권유로 어쩌다 손에 쥐게 된 알약 하나가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엑스터시는 단지 기분 좋은 약? 아닙니다. MDMA라는 강한 환각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즉, 우리나라 법으로는 명백한 마약입니다. “그냥 한 알 먹은 건데요”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단 한 번의 투약도,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판매가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법은 ‘소지’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여기에 투약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대응을 시작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마약 사건은 시간을 흘려보내면 그만큼 기회를 잃게 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엑스터시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입니다
엑스터시를 검색하시는 분들 중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혹은 “실수 한 번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라고요. 그렇죠,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런데요, 법은 그 감정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약을 '의식적으로 소지하거나 투약했느냐'입니다. 단순한 호기심, 분위기에 휩쓸린 선택이라 해도, 법적 책임은 회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엑스터시 한 알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약 사실이 밝혀지면? 형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런 처벌은 단순히 ‘약을 가졌으니까’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압수물의 상태, 투약 정황,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 대응의 유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주장은 명확합니다. 엑스터시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형량을 결정짓는 변수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 별 생각 없이 응하다가 마약을 ‘반복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과 없는 초범이었음에도 실형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 바로 저를 선임한 다른 의뢰인은, 진술 조정과 정황 분석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차이는 단 하나, 초기에 누가 사건을 설계했느냐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이유, 제가 잘 압니다. 당장 걱정이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합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엑스터시 사건은 ‘혼자 판단하다가 더 꼬이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수사기관보다 먼저 움직여야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도 시작 안 했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약 사건에서 빠르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늦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피의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엑스터시 사건에서 가장 흔한 패턴은 이렇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에서 대화 내역이 확인됩니다. 입금 내역이 포착됩니다. 마약 유통망과 연결된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는 경찰의 출석 요구가 오죠. 이 단계에서 이미 수사는 상당히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야 “이거 좀 도와줄 수 있나요?”라며 변호사를 찾습니다. 그땐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미 불리한 프레임이 짜였습니다. 바꾸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논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엑스터시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자마자 저에게 연락 주신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초기부터 정리된 경위서를 준비했고, 증거 제출 순서부터 경찰 응대 방식까지 제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결과는 검찰 송치 없이 ‘혐의없음’ 종결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말 그대로 ‘선점 효과’입니다. 변호인이 먼저 수사 맥을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주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엑스터시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혹은 그게 바로 당신이라면,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법적 대응은 타이밍 싸움이고, 그 싸움은 빠르게 결판납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사건은 계속 굴러갑니다
엑스터시 사건은 대개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클럽에서, 모임에서, 혹은 단톡방 하나로 시작된 일이지만, 수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다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생깁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지와 방심입니다.
저 이동간은 수많은 마약 사건을 직접 다뤘고,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방향을 바꾸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엑스터시 소지, 투약 사건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