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밀반입 운반책도 중형 선고? 대응 방법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부산항을 통해 대량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사건이 올해만 여러 차례 발생했어요.
수사기관은 한국이 국제 마약 조직의 경유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죠.
이런 대규모 밀반입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조직의 윗선만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선박 관계자, 물건을 옮긴 사람, 지시를 따른 사람까지 코카인밀반입 사건에 연루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시킨 일만 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지, 하위 역할을 맡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운반 행위 자체가 범죄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로 평가되는 이유는?
마약을 옮기는 일이 단순 노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관점은 다릅니다.
코카인밀반입은 국경을 넘는 순간 유통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운반 단계가 범죄 실행의 핵심으로 간주돼요.
코카인을 밀수입하거나 소지, 운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코카인은 가목 마약으로 분류되며 소지, 운반 행위만으로도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운반책은 보조 인력이 아니라 밀반입 범죄의 실행자로 평가되는 거죠.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양형에서 일부 고려될 수는 있지만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밀반입 사건에서 운반을 방조한 기관사와 기관원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코카인밀반입 사건에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배경은?
코카인밀반입 사건은 다른 마약 사건과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첫째, 코카인은 대량 유통을 전제로 한 고위험 마약이에요.
둘째, 밀반입 사건은 국제 조직 범죄, 반복 범행 가능성을 항상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하위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 없었으면, 이 코카인밀반입이 성공했을까?"
재판부는 코카인 약 1690kg을 밀반입하려던 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 25년, 운반 역할을 맡은 공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운반책으로 가담했을 뿐이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며, 가담 정도와 대가 수수 여부, 초범 여부에 따라 양형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초범이고 지시받은 입장이라 해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3. 하위 역할자가 형량 감경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접근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점과 방향 설정이 중요해요.
코카인밀반입 사건에서 하위 역할을 맡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건 무죄보다는 형의 경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범행 구조에서 위치를 분리하며 추가 범행 의사가 없음을 설득해야 해요.
이런 작업은 재판 단계보다 수사 초기 진술 과정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진술이 한 번 잘못 엮이면 "조직 인식 + 공모" 구조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지죠.
조사 과정에서 한 말은 그대로 증거로 남기 때문에 진술은 신중하고 일관되게 해야 하며, 모르는 부분은 억측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번복하거나 수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코카인밀반입 사건에서 하위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어요.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처벌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건 억울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범죄 구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명확히 분리하느냐입니다.
코카인밀반입으로 적발됐다면 지금은 기다릴 시점이 아니라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할 때예요.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형량 감경의 가능성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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