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대리처방,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 위기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러는데 약 좀 대신 타다 줄 수 있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바빠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정을 알기에, 선의로 병원에 방문하여 대신 약을 받아다 주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단순한 호의가 여러분을 마약 사범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수사기관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면제대리처방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환자를 대신해서 약을 받는 게 왜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시지만, 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은데요.
단순히 의료법 위반을 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범죄 기록으로 남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수면제대리처방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실형이나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단순 심부름이 아닌 마약류 매매 및 알선으로 간주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졸피뎀, 스틸녹스 등의 수면제는 의학적 용도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증상을 진술하여 수면제대리처방을 받는 행위는 마약류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본인은 그저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이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은 영리 목적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약을 대신 받아 건네주는 순간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수면제대리처방 횟수가 많거나, 여러 병원을 돌며 소위 '쇼핑'을 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상습적인 범행으로 보고 구속 수사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은 이미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면제대리처방 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미 병원의 처방 기록과 약국 조제 내역,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나는 몰랐다",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것이다"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법적 무지에서 비롯된 변명으로 치부되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참작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복용자가 심각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 대리 처방받은 약물의 양이 소량인 점, 그리고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면제대리처방 사건의 핵심은 '고의성'의 정도와 '참작 사유'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위기, 기소유예로 막은 사례
의뢰인 B씨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연인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건네주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여 홀로 경찰 조사에 임했으나, 수사관의 강도 높은 추궁에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투약 방조를 넘어 마약류 공급 혐의까지 의심받는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B씨는 도움을 요청해왔고, 저는 즉시 B씨의 진술을 바로잡고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B씨가 연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점, 그리고 금전적 대가 없이 순수한 호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B씨가 평소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B씨의 수면제대리처방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성범죄나 강력범죄 못지않게 치명적인 마약 전과가 남을 뻔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대응 전략을 수정한 덕분에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수면제대리처방은 가볍게 생각했다가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다들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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