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모발검사음성,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국과수 결과에서 마약모발검사음성 판정을 받으면 모든 혐의가 벗겨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피하며 이제 끝난 일이라 단정 짓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은 성분이 몸에 남아있는지보다 투약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결과 통지서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보증수표가 아니라 단순한 참고 자료일 뿐이죠.
오히려 음성 결과만 믿고 방심했다가 다른 증거들에 의해 덜미가 잡혀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왜 처벌 위기가 계속되는지, 그리고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음성 결과가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수사기관은 마약모발검사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즉시 내사를 종결하지 않습니다.
약물의 종류나 투약 시기, 염색이나 탈색 여부에 따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검찰과 경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이나 계좌 명세 등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에 주력합니다.
만약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나 코인 전송 기록이 발견된다면 음성 결과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되죠.
특히 최근에는 공범의 진술이 구체적일 경우,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도 유죄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투약 도구에서 DNA가 나오거나, CCTV에 투약 의심 정황이 찍혀 있다면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몸에서 안 나왔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2. 수사관이 음성 결과 이후 노리는 포인트는?
마약모발검사음성 통보를 받은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긴장이 풀려 진술에서 허점을 보이기 쉽습니다.
수사관은 바로 이 시점을 노려 "검사에는 안 나왔지만, 솔직히 말하면 선처해주겠다"는 식으로 자백을 유도하는데요.
이때 분위기에 휩쓸려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앞선 진술과 모순된 말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수사관이 시켜서 했다"고 주장해도, 이미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뒤집기는 어렵죠.
또한, 혐의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포렌식 증거가 나오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음성 결과는 방어의 시작일 뿐, 수사관과의 심리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만능키는 아닙니다.
철저한 법리 검토 없이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음성이었으나 기소 위기, 결국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클럽에서 지인이 건넨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고, 이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되어 마약모발검사음성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CCTV 영상과 지인과의 통화 기록을 근거로 투약 혐의를 강하게 의심했는데요.
저는 A씨가 약물을 인지하고 투약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마약모발검사음성이라는 과학적 사실과 더불어, A씨의 평소 행실과 사건 직후의 반응이 투약자와는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죠.
특히 포렌식 결과에서 마약 구매나 투약을 암시하는 어떠한 단어도 나오지 않았음을 들어 혐의 입증이 불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했지만, 객관적 증거와 논리로 수사기관의 의심을 잠재운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마약모발검사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사소한 실수나 과거의 흔적을 찾아내어 혐의를 입증하려 들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가 나온 직후가 오히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할 골든타임이죠.
현재 불안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시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수사 기록은 꼬리표처럼 남아 언제든 다시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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