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카트리지 구매 및 흡연으로 처벌 위기라면?
최근 들어, '액상대마카트리지'라는 단어가 검색어 상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뭔데 그렇게 화제가 되는 걸까요? 단순히 전자담배처럼 생겼다고 해서 안전할 거란 생각, 너무 위험합니다. 액체 속에 담긴 성분이 대마초의 유효성분인 THC라면, 그것만으로도 마약 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걸 '그냥 기분 좋게 피는 액상' 정도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 아마도 '이거 진짜 처벌되나요?' 또는 '한두 번 피웠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같은 불안감으로 여길 찾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죠. 네, 실제로 처벌 가능합니다. 심지어 그것만으로도 마약사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대충 대응해서는 절대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액상대마, 그냥 피운 게 아니라 '마약 흡입'입니다
많은 이들이 실수하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한두 번, 기분 내려고 피웠을 뿐인데요?" 혹은 "인터넷에선 전자담배라고 팔던데요?"라는 생각. 실제로도 그렇게 광고하고 있죠. 문제는, 그 안에 담긴 성분입니다. THC. 바로 대마초의 환각 성분이자, 현행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정된 물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지'와 '사용'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냥 들고만 있어도, 구매만 했어도, 이미 마약류 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럼 '양이 적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그리고 사건 전후 정황입니다.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대 초반의 의뢰인이 친구를 통해 액상대마카트리지를 전달받고 몇 차례 흡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문제는, 단속 당시에 그 친구와의 대화 내역, 구매 경로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투약이 아니라, 수사기관 입장에선 '유통 연결고리'로 확장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저는 결국 기소유예로 이끌어 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핵심은 그가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되, 유통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한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방향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막아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액상대마 사건, 조기에 전문가 개입 없으면 길 잃습니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그래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그냥 조사만 받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액상대마카트리지 사건은 대체로 초반 조사 단계에서 모든 게 갈립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한 말, 대수롭지 않게 한 진술 하나가 그대로 기록에 남고, 이후 기소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초동 대응이 80%입니다. 단순히 '한 번 피웠다'는 진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위로,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구매했는지가 전부 수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루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말을 잘했다고 사건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건 절대 경험 없이는 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언드립니다. 액상대마카트리지를 피운 사실이 있다면, 또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짧은 판단이 몇 년짜리 형사사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명확합니다. 액상대마 사건은 시간을 두고 고민할 사안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움직이면, 기소유예나 불송치, 나아가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저 이수학은 그런 길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