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마약, 과연 어리다고 형량 낮을까요?
혹시 지금 검색창에 ‘청소년 마약’ ‘미성년자 마약 처벌’ 이런 키워드를 치고 들어오셨나요?
그렇다면 마음이 이미 복잡하다는 이야기겠죠. 자녀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의 자식일 수도 있겠네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약 사건에 휘말린 ‘미성년자’가 있고, 그 아이의 미래가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착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미성년자인데, 크게 처벌하겠어?”
진짜 그럴까요? 정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낮아질까요?
그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니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량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사회적 경각심이 작동합니다.
청소년이 마약에 손을 댔다? 사회는 그 자체로 충격을 받습니다.
법원도 이 부분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년원 보내는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소년원도 형벌입니다.
더구나 반복적인 투약, 마약 운반까지 얽혀 있으면 소년원조차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습성’, ‘유통 연계성’, ‘반성 없는 태도’—이 세 가지 조건 중 단 하나라도 걸리면 형사처분 가능성은 단번에 높아집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통해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통째로 어그러질 수 있다는 걸 법원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에 강하게 제동을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은 ‘경고’의 기능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도, 부모님은 처음엔 “기소까지 안 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투약 정황이 너무 명확했고, 친구들 간의 공모 정황까지 드러났죠.
다행히 초기에 저를 통해 대응하셨기에,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빠른 대처, 그리고 정확한 전략.
그 둘이 만나야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건, 형량을 줄이려면 ‘진짜 반성’만으론 부족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진심으로 반성하면 처벌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반성이라는 것, 법원은 단순한 눈물이나 사과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반성’이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반성이 뭔가요?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재활 치료를 받는다든지,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환경을 증명한다든지, 학교나 기관의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성을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법률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저는 청소년 마약 사건에서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기소를 막으려면, 경찰 조사 때부터 기록 하나하나가 전략적으로 쌓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형량을 줄여달라’는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또 다른 사건에서는, 청소년이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했고, 단 한 번의 투약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모는 무조건 선처를 기대하셨죠. 하지만 그 아이의 태도, 진술의 일관성, 생활환경 증명—이 모든 걸 종합해 만들어낸 전략이 없었다면, 결과는 더 무거웠을 겁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대응의 핵심은 ‘빠른 개입’과 ‘전략적인 증명’이다.
이건 주장입니다. 하지만 제 사건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케이스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걸 짜는 게 제 일이기도 합니다.
판단이 빠를수록, 미래가 달라집니다
‘청소년이라 괜찮겠지’라는 말. 그 말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형사절차는 냉정하고, 법은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당황하고 계시겠죠.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만 커지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대응은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바로 그 순간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갈림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그 갈림길에서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 마약 사건, 저 이동간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