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마약 투약 형량 줄이는 방법 따로 있다던데
케타민. 의사들 입에서는 마취제라 불리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이라고 적습니다. 어디서부터 달라진 걸까요? 본래는 의료용인데, 어쩌다 범죄로 바뀌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다 이 글을 클릭하셨겠지요. 그렇다면 아마도 단순한 호기심은 아닐 겁니다. 사건이 터졌거나, 막 터지려는 기운이 감지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는 지금 형량을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잠깐 생각해보자’는 그 짧은 고민이 며칠 뒤에 ‘왜 그때 바로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로 바뀌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케타민은 무서운 마약입니다. 단지 약물 때문이 아니라, 법적인 파급력 때문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케타민은 '향정신성의 끝단'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연한 불안을 팩트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대응이 됩니다.
단순 투약이어도 형량은 절대 가볍지 않다
“의료용으로 쓰는 건데, 조금 투약한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당연히 궁금하죠. 이름만 들어도 병원 느낌 나는 약인데, 이게 왜 마약이냐고 반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케타민은 ‘용도’에 따라 단면이 완전히 갈라지는 약물입니다.
의사의 처방 아래 사용하면 마취제. 처방 없이 투약하면 마약. 이 간극 하나 때문에, 사람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뀝니다. 그런데 왜 형량이 이렇게 무거울까요?
중독성 때문입니다. 환각 효과 때문이기도 하고요. 일부는 처음 투약 후 현실감이 사라지는 걸 느끼고, 이후 그것에 중독되죠. 문제는 이 환각 상태가 종종 강박, 충동, 심지어 범죄 행위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은 케타민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봅니다. “그럼 초범이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반성 없이 부인’하거나 ‘공급책과의 연계 흔적’이 발견되면 처벌 강도는 그대로입니다. 특히, SNS를 통해 거래한 흔적이 나오거나, 타인과 공모 정황이 드러나면 상황은 급전직하로 나빠집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장은 명확합니다. 케타민 투약은 그 자체로도 법적으로 중대하게 취급되며, 단순 투약이더라도 ‘형량을 줄이려면’ 반드시 법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설계가 뭐냐고요? 바로 ‘투약 동기’, ‘범행 후 태도’, ‘재범 방지 계획’—이 세 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형량이 깎이지는 않아요. 반성문의 내용, 구체적 계획, 일관된 진술, 이런 모든 요소가 조율되어야 법원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혼자서 완성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케타민 사건은 약물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용자의 태도와 환경, 그리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모든 흐름이 함께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유통이나 운반으로 넘어가면 판도 자체가 바뀝니다
처음엔 투약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 부탁해서 대신 전달했다? 혹은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그러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투약’과 ‘유통·운반’은 형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케타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법은 이 행위를 ‘공급’으로 간주하고, 이는 형량 기준이 수직 상승하게 되는 구간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고요? 마약사범을 잡는 데 있어 수사기관의 1차 목표는 ‘공급망 차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통 가담 흔적이 발견되면, 수사 강도는 곱절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B씨 사건도 그랬습니다. 본인은 ‘단순 전달’이라 주장했지만,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입금 내역, CCTV까지 확보되면서 유통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 사건은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구조였지만, 제가 개입한 뒤 진술의 일관성과, 유통 구조에 깊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계해,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케타민 사건에서 형량을 줄이려면, 단순한 후회나 자백만으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그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근거를 설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성만 잘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반성은 전제가 아니고,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입니다. 여기서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케타민 마약. 단어는 익숙치 않아도, 지금 이 순간 검색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정보가 궁금한 게 아닐 겁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신 거죠. 이미 무언가 문제가 생겼거나, 곧 터질 조짐이 있다는 걸 감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보다 행동입니다. 아직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이미 대응이 늦은 시간입니다. 케타민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수사기관도, 증거 수집도, 영장 청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 이동간은 그동안 수많은 마약 사건에서, ‘빠른 개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수차례 경험해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시간부터 이미 법적 위험은 커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미루지 마십시오.
케타민 사건, 제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