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책, 그 이름이 붙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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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물건 하나 전달했을 뿐인데요.”
이런 말을 믿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을 검색하다가, ‘운반책’이라는 단어에 눈이 멈췄다면 아마 지금 마음속이 꽤 복잡하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런 일에 연루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도보다 결과를, 모른다기보단 몰랐다고 주장하는 동기를 파고듭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운반했다면, 그 물건이 정확히 뭔지 몰랐더라도 ‘책임’은 이미 따라붙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진짜 ‘몰랐던 사람’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짧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운반한 순간부터, 이미 한 발 걸친 겁니다


“그게 마약인지 몰랐습니다.”
이 말, 경찰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고요? 운반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마약 유통 구조의 핵심 고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마약범죄는 단순히 사용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약이 어떻게 흘러다니는지까지 추적해야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운반자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전달만 했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유통 과정의 필수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재의 실무 방향입니다.

그럼 정말 몰랐던 사람은 다 처벌받아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몰랐다고 믿게 만드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제가 실제로 다뤘던 사건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지인이 부탁한 소포를 옮긴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수상한 포장 방식과 전달 방식, 의뢰인의 진술 간 불일치 등을 바탕으로 기소를 밀어붙였습니다. 다행히 초기 대응부터 개입해 진술 방향을 정확히 잡고, 해당 물건의 포장 정보를 역추적해 의뢰인의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줬습니다.


그 결과, ‘운반 행위’가 ‘의도적 마약 유통’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장합니다. 운반행위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도성에 대한 오해’를 반박할 논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냥 옮겼을 뿐’이라는 해명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고요? 경찰은 당신을 ‘단순한 운반책’이 아니라 ‘잠재적 유통자’로 의심하고 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지죠. 빠른 대응만이, 그 굳어가는 틀을 흔들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 그저 방어적 자세로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독자분들의 마음속 질문이 또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고요? 마약운반책 사건은 속도가 빠릅니다. 초기 진술 한 줄, 문자 하나, 소포에 붙어 있는 이름 한 줄이 모든 걸 갈라놓습니다.


‘기다려보자’, ‘경찰이 알아서 판단해주겠지’ 하는 태도로 시간을 보내면, 어느 순간 재판장 앞에 앉아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아마 머릿속에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계실 겁니다.
“이게 정말 처벌까지 갈 일인가?”
“내가 몰랐다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혹시 가족이 대신해서 책임질 수도 있나?”

그 어떤 경우에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접근 방식부터 다릅니다. 법률 구조가 다르고, 입증 책임이 다르고, 수사기관의 시선도 다릅니다.


저는 마약 사건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문장에서 어떤 키워드를 잡아내는지, 어떤 시점에서 유통 혐의로 돌릴 여지를 만드는지, 법원은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까지 압니다.

그렇기에 저는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움직입니다.


진술 전에 구조를 짜고, 증거 전에 관점을 설계합니다. 그게 변호사의 역할이고, 제가 해왔던 방식입니다.

가장 나쁜 선택은 ‘아직 상황이 불확실하니 좀 더 지켜보자’는 태도입니다. 마약 사건에서의 불확실성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마무리


마약운반책. 처음엔 그냥 ‘배달’이었고, ‘심부름’이었고, ‘부탁’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그것이 명확한 ‘범죄의 연결’로 해석됩니다.

모른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명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고, 말이 아니라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단순한 정보 수집의 수준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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