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마약 밀수까지 했다면 빨리 보세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마약 밀수에 연루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입니다.
여행을 보내준다는 말에 혹해서, 혹은 급한 상황에 휩쓸려 덜컥 그런 일에 가담했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왜 ‘모르고 했다’는 말이 선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걸까요?
바로 사건의 무게와 법적 현실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베트남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이유와 함께,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마약 밀수 사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약 밀수 사건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릅니다.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가 높고, 무엇보다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 밀반입되는 마약은 단 1kg만 하더라도 시가가 수천만 원에 달할 만큼 고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맡겨진 물건’이라 해도, 법원과 수사기관은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마약 밀수에 연루된 사람들은 대부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이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라는 점조차도, 우리 법 체계에서는 마약 밀수 혐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밀수에 연루된 순간부터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이미 구속된 상황일지도 모르니 신속한 대처가 절실합니다.
이런 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왜 ‘빠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지, 곧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구속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베트남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까지 이어졌다면,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왜?
잘못된 변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선처는커녕 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접하는 변명들, 예를 들어
“친구가 부탁해서 그냥 전달했을 뿐이다”
“아르바이트라 생각하고 간 것뿐”
“물건 종류를 몰랐다”
이런 주장들은 현실에서 크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단순한 부주의나 무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은 무엇일까요?
사실을 인정하되, 깊은 반성과 함께 선처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저 역시 여러 사건을 맡으며, 이런 전략이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태국에서 귀국하는 길에 공항에서 대마 액상 카트리지 밀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마약 검사에서는 케타민, LSD, 헤로인, 대마 등 복합적인 양성 반응까지 나왔죠.
초기 긴급체포 후, 가족과 함께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밀수만으로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주장한 대로, 해당 대마 카트리지는 외형이 일반 전자담배와 매우 흡사했으며, 투약 양성 반응은 태국 송끄란 축제 기간의 특수 상황 때문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밀수 혐의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소해 보이는 정황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입증하며, 신중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대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약 밀수 혐의는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만큼 빠른 법률 상담과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마무리하며
베트남마약 밀수에 연루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어려운 싸움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서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지만, 그 안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는 길도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