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약밀매, 실수였다고 해도 처벌은 멈추지 않습니다
혹시 검색창에 ‘부산 마약밀매’ 같은 키워드를 쳐보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은 상태일 겁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압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제각각이고, 지인에게 물어보기도 어려운 주제이다 보니 혼자 속을 끙끙 앓으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심정,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던지기’ 방식, 즉 마약 전달 수법에 연루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단순히 전달만 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법의 시선은 그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아래 내용, 길지 않습니다.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글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제 연락처로 바로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럴 땐 망설이는 쪽이 손해입니다.
단순 전달이었다 해도 혐의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장은 이것입니다.
“단지 운반만 했다고 해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건 절대 아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죠.
던지기 방식은 말 그대로, 물건을 특정 장소에 두고 오는 형태의 비대면 전달 수법입니다. 약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중간 전달자. 이렇게 세 축으로 나뉘죠.
여기서 중간 전달자였다는 이유로,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내용물은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몰랐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입니다.
최근 판례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있어선 이미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이러한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모르고 했다”는 해명이 예전만큼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
던지기 수법은 익명성과 은밀성이 특징이라 오히려 의심을 더 강하게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몰랐다고 해도, “그걸 몰랐다고 하기에는 이상한 정황이 많지 않느냐”는 논리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보수를 받았다면?
더 이상 단순 전달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돈을 받고 했다는 건 ‘정황상’ 마약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다 끝인 걸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입증하느냐, 어떤 맥락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에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처벌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마약 사건이 다른 형사 사건과 가장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약 사건은 물증 중심입니다. 채팅 기록, GPS 이동 경로, 감시카메라, 계좌 내역까지.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무심코 내뱉은 말 한 마디가 향후 판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경찰 앞에서 “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라고 말한 순간, 법적으로는 가담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뭔가 있다’고 보고 더 깊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혼자서는 판단이 흐려집니다.
마음이 급하고 무섭고 억울하고 창피한 상황에서, 본인 진술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찰 조사에 혼자 가서 그럴싸하게 말하고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해놓고 나와서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법률 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검찰 출신 형사변호사로, 마약 사건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사를 같이 준비하며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 ‘고의가 아닌 사정은 무엇이었는지’ – 이런 내용은 당사자 스스로 정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이상이 있었다면 왜 눈치채지 못했는지, 이후 어떤 반성과 노력을 해왔는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만 양형에도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찰 조사 전부터 준비된 자만이 불리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부산에서 ‘마약밀매’란 단어를 검색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직감 때문이겠죠.
혼자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은 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수사도, 법정도 냉정하게 돌아갑니다.
지금처럼 망설이고 있다가 타이밍 놓치면, 그 뒤에는 아무리 좋은 변호사라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늦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수많은 의뢰인들과 함께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어떤 대응이 효과적이고, 어떤 말 한마디가 화를 키우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셨다면, 지금이 그 문을 두드릴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