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소지, 단순히 갖고만 있어도 왜 큰 문제가 될까
지금 이 글을 찾으셨다는 건 아마 이런 상황이겠지요. 누군가 대마초를 가지고 있다가 불시에 경찰에 걸렸거나, 혹은 집 안에서 발견돼 현행범 체포까지 이어진 경우. 경찰은 “단순 소지”라고 하면서도 금세 피의자로 신분을 바꿔놓습니다.
여기서 누구나 드는 의문은 같아요. “피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하지만 한국 법은 명확합니다. 대마초는 씨앗, 잎, 줄기, 가공된 형태를 막론하고 마약류에 해당됩니다.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Q. 대마초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흡연은 안 했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용 여부가 아닙니다. 대마초는 ‘소지’ 그 자체로도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경찰이 길거리에서 대마 잎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한다면, 피우지 않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따라옵니다. “소지만으로 왜 이렇게 엄격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지가 곧 투약, 유통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그냥 갖고 있었다”는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소지의 배경을 캐묻고, 혹시 이미 피운 건 아닌지, 누군가에게 전달하려던 건 아닌지, 더 큰 조직과 연계된 건 아닌지까지 파고듭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분명합니다. 대마초 사건은 결코 단순 소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수사의 구조에 있습니다. 소지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기록 분석, 계좌 추적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불심검문으로 적발된 대학생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대마 2g으로 시작된 사건이 휴대폰 분석을 통해 “혹시 다른 사람과 거래했는가”까지 번졌습니다.
즉, 단순히 가방 안에 넣어둔 작은 잎사귀 하나가, 수사기관 눈에는 거대한 범죄 고리의 단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소지라도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피우지 않았다”는 말만으론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Q. 소지 사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현장에서 체포된 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투약 여부입니다. 혈액, 소변, 모발 검사를 강제 진행하기도 하고,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미 유통책이 아닌가’라는 또 다른 의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A씨가 지인을 통해 대마를 건네받아 가방에 보관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본인은 단순 호기심이라 주장했지만, 경찰은 곧바로 휴대전화 압수, 메시지 추적, 지인 색출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때 제가 초기부터 입회했고, 소지 경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 투약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검사 결과, 부모 탄원서와 반성문까지 종합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 전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마약 사건은 증거와 기록으로만 판단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술을 구성하고 어떤 자료를 내세우느냐가 핵심입니다. 전략 없는 대응은 수사기관의 흐름을 바꿀 수 없고, 변호인의 개입 없이 홀로 버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무리
대마초 소지 사건은 “그냥 갖고만 있었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 소지가 투약, 유통, 상습 혐의까지 확장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하고 계신다는 건, 이미 본인이나 가족이 그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저 이동간은 수많은 마약 사건을 직접 처리하며, 현장에서부터 재판 단계까지 대응 전략을 지휘해왔습니다. 중요한 건 빠른 개입과 정확한 방향 설정입니다. 수사보다 늦으면 판은 이미 기울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남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사건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