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마약, 정말 전과까지 남을 수 있을까?
최근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약이 마약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살 빼려고 먹었을 뿐인데, 갑자기 전과라니요?”
이 질문 속엔 공통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나도 수사 대상이 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죠. 단순한 다이어트 목적이었는데, 누군가의 신고나 결제 내역이 꼬리를 잡는 순간 사건은 돌이킬 수 없이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검색해 읽고 계신 분들 역시, 스스로 위험의 문턱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Q. 다이어트약이 왜 마약 사건으로 번지는 걸까?
가장 흔한 오해는 “의사 처방이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이 그렇지 않습니다. 펜터민, 로카세린, 암페타민 계열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단순한 다이어트약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이죠.
그럼 “나 몰랐는데, 그래도 똑같이 전과가 남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답은 냉정합니다. 성분이 검출되면 알았든 몰랐든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 절차는 ‘고의성’뿐 아니라 ‘위법성’도 함께 따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온라인 불법 판매, SNS 광고, 해외 직구처럼 불법적 경로로 구입한 경우라면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장은 명확합니다. 다이어트약 사건은 가벼운 일이 결코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단속기관이 가장 먼저 파악하는 건 복용 횟수가 아니라 성분입니다. 기록이 남는 순간, 조사 대상이 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식약처가 합동 단속을 이어가며, 온라인 유통 구조까지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왜 가장 위험한지, 바로 이 맥락에서 설명됩니다.
Q. 한 번만 먹었는데도 수사가 그렇게 무섭게 진행되나?
많은 분들이 “한 번 복용했는데 설마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수사는 그렇게 느슨하지 않습니다. 체내에서 약물이 검출되고, 휴대폰 결제 내역이 남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조사는 시작됩니다. 한 번이라도 기록이 있으면, 피의자로 전환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맡았던 실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 직장인 여성 C씨는 지인을 통해 구입한 허벌 계열 다이어트약을 2주 정도 복용했는데, 신고가 들어가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대로 두면 기소는 거의 확정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약물의 성분을 국과수 분석에 의뢰해 정확히 확인했고, 복용 경위와 사용 목적을 정리해 상습성도, 대가성도 없는 일회성 복용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 이전부터 진술 방향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기소유예. 전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수사는 차갑게 증거로만 움직이기에, 주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사건의 운명을 갈라놓는다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버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