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매수, 지금 대응 못하면 기소 막기 어렵습니다
Q. 필로폰 실물 안 받았는데 처벌까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사건에서 그렇게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약을 받지 않았다, 손에 쥐지도 못했다, 누가 던져준다고 했는데 안 받았다고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받았느냐보다, 사려고 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입금이 있었는지, 위치를 확인했는지, 대화에서 매수 의도가 명확했는지.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성립돼도 매수의 ‘기수’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물을 전달받기 전에 체포됐더라도, 이미 형사처벌의 문은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필로폰 매수 검색하고 계신 그 이유,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요?
Q. 투약도 없는데 기소될 수 있다니요? 말이 되나요?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필로폰 매수 사건은 투약 여부보다 매수의사와 실행 착수가 기준입니다.
입금을 했고, 위치를 공유받았고, 수령을 시도했으며, 누군가와 내용이 오갔다면?
이미 매수 행위를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됩니다.
투약이 없었다고 해도, “이 사람은 필로폰을 손에 넣으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건 판례로도 이미 수없이 반복됐고요.
심지어 어떤 사건은 ‘매수 미수’도 아니고, 그냥 ‘기수’로 확정된 채 유죄 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요?”
그 말, 조사실에선 잘 안 통합니다. 그 말이 통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Q. 그럼 지금 시점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핵심은 ‘초동대응’입니다.
첫 진술이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그 순간 무심코 나온 말 한 마디가 자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려고 한 건 맞는데요…”
“받으려고 했지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 표현 하나로 검사는 그대로 기소 논리를 짭니다.
그걸 지우려면 수사 전 단계, 즉 경찰 조사 이전 혹은 조사 중 바로 변호사가 개입해야 가능합니다.
진술을 컨트롤하고, 그 진술이 의미하는 법적 결과까지 계산해야죠.
그게 바로 초반 방어선입니다.
이 방어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턴 실형 피하기 전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Q. 실형 말고 기소유예,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단,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초범일 것
반성의 태도가 분명할 것
단순한 호기심 또는 충동적 행위일 것
사회적 기반과 보호 환경이 뒷받침될 것
하지만 이걸 그냥 말로만 한다고 받아주지 않죠.
“처음이라 그랬어요”라는 말,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반성문,
솔직히 요즘 수사기관은 그런 문장에 감흥 없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믿습니다.
정신건강 기록, 생활환경 증명, 주변인 진술서, 계좌 사용내역, 그 모든 게 설득력이 됩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냐고요?
지금부터입니다.
경찰 조사 다 끝나고 나서 준비해봐야, 그땐 이미 검사가 방향 정해놓은 시점입니다.
Q. 실물 받기 전 체포된 사건인데, 어떻게 기소유예가 나왔을까요?
실제 사건 얘기입니다.
20대 대학생. 텔레그램 통해 필로폰 구매하려다, 수령 장소 좌표 받기 직전에 체포.
투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금했고, 대화 내용, 수거 방식까지 명확히 나왔죠.
경찰은 “이건 기수”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황상 기소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학생의 사회적 환경, 학업 성적, 정신건강 이력, 상담 치료 계획,
그리고 ‘왜 그 상황까지 갔는가’에 대한 인간적인 설명까지 모든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소유예.
단순히 선처가 아닌, 기소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이건 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Q. 이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본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친구일 수도 있겠죠.
보통은 이런 질문들로 시작됩니다.
“경찰 조사 받는데 변호사 꼭 필요합니까?”
“입금은 했는데 아직 안 받았으면 처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조사 일정은 안 나왔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그 모든 질문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건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Q. 결국 변호사가 들어가야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필로폰 매수 사건은 빠른 선임과 개입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사기관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화 내역 확보되면 바로 불러들이고,
입금 흐름까지 확인되면 “이미 시작된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그때 가서 “진술 실수한 것 같아요”,
“조서에 적힌 게 좀 이상해요”,
“이거 정정 가능합니까?”
다 늦습니다.
그런 아쉬움, 저는 매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움직입니다.
상담 후 그날 바로 수사기관 대응 시작합니다.
진술 가이드, 서류 준비, 수사 전략, 검찰 대응까지 끊김 없이 이어갑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Q. 필로폰 매수, 정말 막을 수 있습니까?
정확히는, 지금 대응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조사 다 받고, 조서 정리되고 나서 연락 주시면
저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왜 진작 연락 안 주셨습니까?”
필로폰 사건은, 빠르게 굴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끊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 시작은 오늘일 수 있고, 지금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걸리셨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게 이 사건의 분기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