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마약투약, 단 1회인데 왜 실형이 나옵니까?
Q. 단 1회 투약도 실형이라니,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 말, 수십 번 들었습니다.
"딱 한 번이었어요", "그냥 친구가 줘서…", "진짜 다시는 안 해요"
안타깝지만, 법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합성마약은요, 이미 기존 마약과는 다르게 분류됩니다. 약효도, 중독성도, 유통 방식도, 위험도도 다릅니다.
대마처럼 생겼지만 대마가 아니고, 졸피뎀처럼 보여도 그 수위가 수십 배죠.
딱 한 번의 투약으로 환각에 빠져 건물에서 뛰어내렸다는 보고도 있고, 단 2회 사용으로 폐질환, 정신착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 수사기관과 재판부 입장에선 이걸 단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각심, 바로 그게 실형의 이유입니다.
Q. 합성마약이 왜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평가받는 겁니까?
그걸 검색하신 분들, 대체로 ‘그렇게까지 센 줄은 몰랐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다르죠.
합성마약은 기존 마약의 화학 구조를 미세하게 비틀어서 만들기 때문에, 겉으로는 별로 특별하지 않아 보여도, 신경계 작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합성대마는 자연 대마보다 10배에서 100배 가까이 강한 환각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펜타닐 유도체는 이미 국내에서 치사량 넘는 복용으로 사망 사고가 여럿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경찰도, 검사도 “실수겠지”라는 말에 고개를 안 끄덕입니다.
법원은 더 엄격합니다. “단 한 번도 위험하다”는 게 기준이니까요.
Q. 초범인데도 구속이 가능하다는 건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초범이든 아니든, 구속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성마약 사건의 수사는요, ‘단순 투약’에서 시작했다가 계좌 내역, 택배 내역, 메신저 대화, 휴대폰 포렌식으로 금방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수사기관 입장에선 “이건 단순 투약자가 아니라, 유통이나 반복 투약의 정황”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1회 투약인데 택배 내역이 여러 건
대화방에 마약 관련 단어 반복
투약한 날짜가 정확히 특정되기 어려운 상황
이런 요소만 있으면, ‘투약이 몇 번인지’가 아니라 '계획성이 있었는가', **'재범 가능성은 없는가'**로 판단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범도 영장 나옵니다. 정말, 금방입니다.
Q. 그럼 투약했으면 무조건 실형 나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에서 봤습니다. 초기 진술 하나로 사건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
"호기심에 한 번"이라 했던 그 말이
→ ‘의도적 투약을 자백한 것’으로 정리돼서
→ 검찰 송치, 정식 재판, 그리고 실형 구형까지 이어졌던 경우.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도
치료 의지 자료
심리상담 이력
자발적 검사 수치
가족 보호 환경 등
이런 자료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리되면,
검사는 약식 기소나 기소유예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집행유예를 택합니다.
말이 아니라, 자료와 흐름이 바꾸는 겁니다.
Q.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늦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아마 이런 심정이실 겁니다.
“조사는 받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내 얘기가 맞는 건데, 왜 자꾸 꼬여만 가는지 모르겠다.”
혹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럴 땐요, 이미 수사가 꽤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부터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처음 경찰서에 들어갈 땐 혼자였어도, 나올 땐 변호사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 사건의 현실이고,
그걸 알고 계시기에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계신 거겠죠.
Q. 한 번으로 끝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일단 조사받고 나오자"는 마음,
"한두 번 반성문 쓰면 알아주겠지"라는 기대,
"전과도 없고, 사회생활 멀쩡한데 설마…"라는 판단
죄송하지만, 그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합성마약 투약은 상식의 기준에서 판단되지 않으며,
이미 수사기관은 ‘위험한 범죄’로 전제하고 움직입니다.
그 흐름, 지금이라도 꺾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진술 태도, 제출 서류 하나,
이 모든 것이 실형과 불기소 사이에 놓인 외줄입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분명히 지금 상황, 쉽지 않으실 겁니다.
본인이든, 가족이든, 혹은 지인이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 1회의 합성마약 투약,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지나가리라 기대하는 건 위험한 판단입니다.
조금이라도 ‘이거 잘못되면 큰일이다’ 싶으셨다면,
그 직감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 직감을 행동으로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